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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2020-01-13 11:36
목욕탕 이성출입 가능한 연령 '6세→5세' 하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 복수 숙박영업의 영업신고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만 숙박영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영업자를...

2019-09-29 12:00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추진 논란…'제왕적 장기집권' 부작용 우려

상임위 간사와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을 두고 박 회장이 이사장들의 연임 제한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 로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당 한 관계자는 ”그 자리에 직접 간 것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제한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달라는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9-09-05 14:00
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인보사의 임상시험허가 및 시판허가 전반에 대해 직무유기 및 방임, 기업 로비 여부 등을 파악하고, 2017년 4월과 6월에 열린 중앙약사심위원회 소분과위원회 개최 과정에 개입해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3월 22일 최초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늑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과정에서도 회사가...

2019-05-21 10:59
피알원, PA 전담팀 출범...기업ㆍ단체에 대관 등 공공관계 업무 지원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고위직 공직자를 영입해 입법서비스 등 대관업무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PR회사들도 퍼블릭 어페어스(Public AffairsㆍPA) 대고객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일 PR회사 피알원(PR ONE)은 4월부터 기업과 단체에 공공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PA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사의 베테랑 홍보전문가와 국회보좌관 출신, NGO활동가...

2019-04-01 11:16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정원 수가 적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2019-01-08 15:37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이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사항을 정부가 다시 뒤집어 버렸다”며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2018-12-25 17:05
석유업계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법안은 역차별…폐지 촉구”

아울러 이들 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 및 경영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LPG사용제한 완화ㆍ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2018-10-17 11:11
"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양승태 사법부가 여ㆍ야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도입 입법 로비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2015년 5월 16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부의 모든 역량을...

2018-07-31 17:40
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접촉 및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 수사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있는 문서들도 있다. 주요 문건으로는 △상고법원 입법을...

2018-07-31 15:11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 결과를 정리해 박근혜 정부를 로비용으로 활용한 의심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재판에 대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반응과 업계와 언론 동향 등을 자세히 적은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일부 판사의...

2018-07-30 15:45
트럼프 경고에 아마존, IT 업계 최대 규모 로비팀 구성

이는 아마존이 의회의 입법과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 업계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유연성이 큰 외부 로비스트와 계약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아마존은 내부 로비스트를 더 많이 고용하면서 관례를 깼다. 미국소비자보호단체 퍼블릭시티즌의 로비스트 크레이그 홀먼은 “IT 기업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로비...

2018-04-04 15:49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먼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방안으로 사람과 협동 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등 총 89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2018-01-22 11:30
'엘시티 비리 정점'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넴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입으로...

2017-11-24 13:18
‘다카 폐지’ 공 넘겨 받은 의회… 대체입법 마련하나

의회가 다카프로그램의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면 일명 ‘드리머’라 불리는 추방 대상 청년들은 미국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카를 폐지키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시민단체들의 의회 로비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2017-09-06 10:31
美,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 추가 경제 제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헌법 개정을 구실로 ‘제헌의회’를 구성해 입법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면서 야권이 장악한 기존 의회를 무력화했다. 야권과 반정부 성향 시민들은 4월부터 항의 시위를 벌여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제재 대상에서 국영 PDVSA의 미국 자회사인 정유업체...

2017-08-26 10:04
‘제2 슈퍼수요일’ 인사청문회…현역 의원 ‘불패신화’ 이어갈까

김영춘 후보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 이후 입법로비 대가로 독립유공자단체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으로 입법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7-06-14 10:40
美 제외한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마련할 것”

일본과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진 TPP를 추진하려고 로비를 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지금까지 자국의 입법부에서 TPP 비준한 나라는 일본과 뉴질랜드뿐이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TPP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05-21 18:17
EU, 미국 IT 대기업 옥죄는 새 규제책 내놓는다

미국 IT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 그룹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제임스 워터워스 유럽 부사장은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없을 때 EU가 개입해야 한다”며 EU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IT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증오 발언이 노출되는 것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침을...

2017-05-11 09:51
저커버그 부부 자선회사, 첫 기업 인수…AI 기업 메타 사들여

비영리 재단은 기부만 가능하나 회사 형태를 취하면 특정 기업에 투자하거나 입법 로비를 펼치는 등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메타 인수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는 지금까지 벤처캐피털리스트들로부터 750만 달러(약 87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저커버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에 30억 달러 이상을...

2017-01-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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