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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2018-03-13 10:41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속도내려면… 일자리 안정 통한 기업가 정신이 포인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입법권이 없어 시작부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였던 단체다. 4차위의 선장을 맡은 장병규(45) 위원장을 만났다. 1년 임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간평가를 듣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출범 후 4차위에 대한 보도가 각종 매스컴에 범람했다. 장 위원장은 그게 부담이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2018-03-02 10:22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이 위원장은 “특위의 문제는 입법권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까지는 심의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특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추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정부에) 청년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꼭 만들어 정례적으로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활용하는 기능을...

2018-02-08 11:05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여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와는 별개로 사개특위에 부여된 입법권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지만, 전망은 ‘난항’=권력기관 개편의 완성은 ‘입법’이다.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현재로서는 그리 밝지 않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01-18 11:31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과 ‘국무총리 임명설’에 대해 그는 “엉뚱한 소리다. 국회의장의 서열이 총리나...

2018-01-05 15:57
우원식 “법사위, 임시국회 입법마비의 진앙”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운영에 즉각 협력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929건의 법안을 계류하고도 일정조차 안 잡고 있는데, 한국당 출신 위원장은 행방불명이 됐는지 아무 응답조차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 비난했다.

2017-12-18 10:39
김동연 부총리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과 안종석 박사 등...

2017-11-14 17:05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형벌 수단을 종합한 법집행 체계를 담고 있는 만큼 ‘입법권 침해’ 소지가 변수 요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의견은 참고일 뿐, 법무부 장관도 관심이 많다”며 “이달 중순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3 10:27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2017-10-27 10:10
[특징주] 유라테크, 文 대통령 개헌추진 선언에 상승세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소식에 개헌 관련주로 꼽히는 유라테크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라테크는 세종시 인근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 270억 원(장부가)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2017-10-26 14:00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2017-10-26 13:4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입법권과 재정권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 6 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인사와 재정, 조직 등 권한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32% 수준인...

2017-10-12 11:00
국감 D-1…“생산적인 정책 국감 되려면” 전문가 제언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입법권, 예결산심의권과 함께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국정감사권”이라면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폐논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적폐가 무엇인지 적폐의 기준을 여야가 먼저 함께...

2017-10-11 10:32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걸 알고 있다”며 “특위설치에 바른정당도 동의한 만큼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세균...

2017-09-20 10:16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 명시하고 재정·입법권 부여해야” =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았다.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2017-08-04 11:03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보 인권 규정 등도 민 기본권 부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4-12 16:53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국회 동의...

2017-04-12 16:37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국가를 위해 쓰라고 빌려준 법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거둬들이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 번 성문화(成文化)한 법은 고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쏠린 균형을 바로 잡기는 더더욱 힘들다. 이러한 사실을 입법권자가 다시 한 번 깊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

2017-04-03 10:31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그는“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분산하고, 행정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산하며 사법권은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해 전문법원을 구축하는 형태로 보다 체계화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론 급부상, 선동적 선거 전략” 개헌론의 부상을 필연이라고 해석하는 시선과 달리, 이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2017-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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