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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얀마 군부, 정권 이양 5년 만에 쿠데타…아웅산 수치 구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결과, 수치 국가고문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미얀마에 크리스틴 슈래너 버거너 특사를...

2021-02-01 16:46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사 쿠테타 강력 비난...현지 특사 파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미얀마의 민주 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2-01 14:59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에 막혀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도 선진국과 같은 권위 있는 입법평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기관장과 들어가는 예산, 분석 방향 등에서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권위를 세우긴...

2021-01-14 05:00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초구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초구는 28일 재산세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7일부터...

2020-12-30 15:45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써 과잉 입법과 그로 인한 정책 혼선 등의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공시제도’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와 중복된 규제일 수 있다. 더욱이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2020-12-29 17:0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2020-12-10 14:55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일으키고 주택 가액에 따른...

2020-10-22 19:35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은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2020-09-09 17:15
[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이어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2020-09-01 13:06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그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2020-08-17 13:10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2020-08-04 10:14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임대인들은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여권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재 판례를 내세운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은 7월 국회가 끝나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지 30일 안에 소원을 청구해야...

2020-07-21 06:10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최고행정권자(제2조1항)이자 군대의 최고사령관(제2조2항)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따라 입법권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당시 대통령은 사실상 매우 무기력한 존재였다. 지금도 헌법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대통령에게는 법안 발의권도, 예산 작성권도 없다. 의회 출석권도 없다. 그래서...

2020-07-14 06:00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논란이 헌재로 가더라도 싸움은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진정 소급에 관한 헌재 판례를 고려하면 싸움이 여권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07-09 16:36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이에 박 의원 측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내세운다. 임대차 보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 대신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박 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아직...

2020-07-07 17:57
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및 국민은...

2020-04-27 12:00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이 조항은...

2020-02-20 13:23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민주당과 위성 정당들,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부역자들을 양심과 역사의 사법부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1 15:29
전경련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규제강화가 완화보다 2.5배↑"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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