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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 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7:42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덕수 저지법’ 운운하며 표적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흠집 낼 수 없으니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고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2-04-29 15:35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논의 안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중재 하 합의대로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권한 조정 사안,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등 사법적 통제를 당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입법권을 부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2022-04-28 19:47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의원은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2022-04-28 11:40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서 ‘헌법 수호’를 언급하자 “약속 파기를 위한 밑자락”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2022-04-24 17:06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앞서 홍준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권 말에 밀어부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면서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022-04-23 15:49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국회가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력을 갖추어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자의든 타의든 입법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의 남발은 고스란히 자기부정의 날이 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의원입법을 자중하거나 심지어 통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물론 세법은 다른 법역과 달리 국가재정 수입의 근간이고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2022-04-22 05:00
인수위, ‘쿠데타’ 언급하며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입장? 지금은 인수위 대응”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다.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2022-04-19 18:02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소진공 관계자는 “만약 소진공이 소상공인청으로 된다면 과거 중소기업청처럼 입법권과 예산이 없는 외청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소상공인 차관을 만들면 중앙부처로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 흡수통합론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산하...

2022-03-23 05:00
[2022 대선] '정치신인' 윤석열…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08%'과 격차는

현 정부가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다 172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권, 전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유권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헌법상의 선출권력을 모조리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뼈아팠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은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03-10 04:23
[종합] ‘내로남불’‘불공정’ 또 사죄… 지지율 박스권 갇히자 무릎 꿇은 이재명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국가행정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직을 맡겨주셨고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으로 국회 입법권까지 맡겨주셨다”며 “그 이전 대한민국 지방권력 대부분을 민주당에 맡겨주셨다. 아마도 민주당이 개혁세력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나름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세상, 더 나은...

2022-01-24 11:32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논란을 촉발한 '발언 중지ㆍ퇴장'과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2022-01-11 17:15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장소·시간·방법 중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불명확하고 행정청의 고시에 전부 위임해 문제라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많은...

2021-11-02 16:52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고, 전북·새만금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 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2021-09-05 13:36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퇴직한 공무원의 파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뉜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법관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파면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2021-08-07 09:00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나...

2021-07-07 05: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2021-07-06 18:18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까지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2021-05-21 11:31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민주당 시의회 지도부 “도시재생, 계속할 수밖에” 도시재생 출구전략이 성사되려면 입법권과 예산권을 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선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의석은 7석에 불과하다. 이번 용역에서 보듯 민주당 소속 시의회 지도부는 도시재생사업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2021-05-14 05:00
청와대 "윤석열 검찰, 국회 존중해야" 비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중수청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2021-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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