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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0:57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이에 법무부 측은 “입법권이 침해된 단순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2022-09-27 16:05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이어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

2022-09-01 15:15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에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며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2022-08-15 13:5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린치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졸속개정하는 자기모순 속에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2022-08-13 15:32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공화국 완성 앞에 민생이 외면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2022-07-26 17:52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22-07-21 21:51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힘줘 말헀다. 이어 "의장도 계시고 국회 인청특위를 구성할 조건도 되는데 국민의힘 내홍으로 인해 입법권을 보여주고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7-11 17:03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06-14 17:10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2022-06-13 14:22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대리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입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 2년은 어떠했나....

2022-06-13 08:55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2년간 여소야대 불가피…野 요구했던 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첫발회담 성공하면 '원만한 원 구성ㆍ여야정 협의체 부활' 기대문제는 野 지도부 사퇴…8월 전당대회 치러야 공식 지도부 꾸려져대통령실 "원내대표도 가능" vs 與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달라"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했지만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입법권을 지닌 국회는...

2022-06-02 16:54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공직자 인사 검증은 이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만일 정부조직법을...

2022-05-25 14:09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돌이켜보길"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2022-05-25 11:53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김 간사는 하반기에 특위가 재구성될 경우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이 있는 특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했던 것"이라며 "상임위가 있지만 여러 다른 사안과 함께 이 건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진 못...

2022-05-24 17:02
한동훈 장관 임명에…야권 "소통ㆍ협치 내팽개쳐져"

이어 "협치를 이야기한 다음 날 국회의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국회 입법권을 저지하겠다는 검투사를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역량 총동원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사단의 역량 총동원에 불과하다"며 "여야에 따라 같은 질문 다른 답변을 내놓고, 부처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부처 폐지 법안에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오락가락...

2022-05-17 18:23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입법권을 틀어 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운영을 구현할 해법을 풀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출범 문제부터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가 가장 큰...

2022-05-10 15:02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노력해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 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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