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327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2024-02-19 05:00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2024-02-14 14:0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 등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만은 멱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4-01-22 14:18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27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당 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3-12-27 15:33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입법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야당이 정략적 쟁점을 입맛대로 다룰 지렛대로 쓰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각종 민생법안은 볼모나 다름없다. 원내 다수당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민생과 대체 뭔...

2023-12-27 05:00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을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2023-12-08 16:15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4 11:25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2023-10-28 06:00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다섯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2023-10-27 19:36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023-10-26 16:44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5 09:00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에 나서자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

2023-08-12 06:00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2023-07-25 05:00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의원 전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코인 문제처럼 사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 공적 영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2023-06-25 13:57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최 의원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3-05-19 15:07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2023-05-16 13:56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입법에 나서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의 힘 겨루기와 정쟁이 보건의료계로 전염되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간호법안이 의료법체계로부터 독립하면, 그...

2023-05-12 05:00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과의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반 정당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대안 정당이 돼야 하고,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2023-05-09 15: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