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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2024-05-21 10:33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2024-05-17 14:13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데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옳다”며 “아주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본인(윤 대통령)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5-17 11:10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다. 지난 (4·10)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2024-05-10 10:5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2024-05-08 05:00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권의 질적 제고를 기할 뿐만 아니라 경색된 여야 대립을 완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학회별 토론회도 진행됐다.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최근 민사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2024-04-30 17:54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2024-04-18 05:0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2024-04-11 15:24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빙 지역과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언급한 그는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2024-04-09 15:58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또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빙을 보이는 주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2024-04-09 11:15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2024-04-08 16:25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대신 이 대표와 동행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나서 더불어민주연합 표심을 호소했다. 백 공동대표는 “민주연합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야 입법권을 수소할 수 있다”며 “‘몰빵’은 전폭적 지지를 뜻한다. ‘더불어몰빵’ 정신으로 국민께 몰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6:01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2024-03-24 16:17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 대표는 수암시장 남1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입법권까지 손에 쥐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나"라며 "그들이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하다. 울산시민 여러분이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후에는 부산에서 민심 청취를 이어갔다. 기장군 내 기장시장 연설에선...

2024-03-15 16:09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 간 과반 의석을 토대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해온 민주당과 당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2024-03-10 15:51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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