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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2024-05-22 11:00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다른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13:25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는 국회 회기 전환 시점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2024-05-21 11: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정치권 또한 전향적으로 임할 일이다.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청구 손실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4-05-17 05:00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

2024-05-14 14: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2024-05-13 10:3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라며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2024-05-13 06:0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박 원내대표가 운을 뗀 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이번 발언은 쉽게 꺼져서는 안 될 불씨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검토’라는 원론적 접근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2024-05-13 05: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개막행사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2024-05-12 12: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2024-05-10 18:12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원내대표 첫 과제는 야당의 '입법 강공' 대응 전략 마련이 될 전망이다. 취임 일성으로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내걸었으나, 벌써부터 이탈표가 나오면서다. 원내지도부 인선부터 마무리한 뒤 추 원내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다독이며 단일대오로 뭉치자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4-05-10 16:36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2024-05-10 10:44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2024-05-08 15:30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중앙회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앞서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2024-05-08 13:12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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