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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과제'를 주제로 진행, 전국 198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127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2023-06-29 15:32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 중의 하나가 무기한 표류하는 것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시간이 생명이다. 똑같은 내용의 입법이라고 해도 올해 처리되느냐 내년 이후에 처리되느냐에 따라 우주산업 경쟁력은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어제 회의 무산은 국가경쟁력에 큰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뒤탈이 없을 리 없다. 여야가 무거운...
    2023-06-29 05:00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2023-06-27 17:36
  •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첫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비대면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 애로 발굴을 통한 정책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인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1인이 현안 논의를 거쳐 중소유통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06-27 10:3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2023-06-26 10:34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과제를 받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새로운 수장 선임으로 혁신위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방탄’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길을 여는 등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혁신위가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2023-06-25 13:57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위가 지금까지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한 당내 위원회와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입법과제를 주제별로 발표했고, 그 외에는 15명 의원이 정책과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전했다. 발언한 15명 중 7~8명 의원은 전날 사전신청을 통해 의견을 전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도 전날 제안돼 이날 논의가 됐다. 구체적인 법안 외에도 전반적인...
    2023-06-21 16:4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이어 "부산시 의원들도 시민들의 뜻 받들어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 입법 과정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2023-06-21 14:08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2023-06-20 14:41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지시예기치 않은 과제, 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바꾼 배경…공론화 필요'무죄추정 원칙 위배·신상공개 후 무죄 판결' 해법이 관건위헌·지방차별 논란에 막힌 제시카법처럼 시간 걸릴 수도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3-06-19 15:56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2023-06-19 05:00
  •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특히 정부나 정치권의 입법 규제는 이 답에 따라 완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타다가 콜택시인가 렌터카 서비스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제와 법률을 적용받았듯이 이들 차세대 핵심 사업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제와 법률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라는 규제혁파 슬로건을 부르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열린...
    2023-06-19 05:00
  •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증권 발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기초 인프라 구축에 돌입했다. 연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는 등 제도권 입성을 앞두고 있어 금융사들의 STO 시장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증권의 발행, 유통 겸영 가능성을...
    2023-06-18 16:30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강도 조절이다. 우선, 하루라도 일찍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조정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형 기준을 찔끔 손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미국, 대만 등은 첨단기술 탈취 범죄를 때론 간첩죄로 다스린다. 중형 처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2023-06-14 05:00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유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더 높여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2023-06-11 15:56
  •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비교적 부실한 시스템반도체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혁신과 함께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2023-06-08 17:27
  • 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크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2023-06-08 12:51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2023-06-07 09:41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특히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조각 밑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에도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2023-05-31 17:03
  • [자본시장 속으로] 미국 반도체법 수혜일까? 피해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미국 반도체법 수혜일까? 피해일까?
    지난해 8월 미국 입법부가 승인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장 보조금 390억 달러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금 13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자금은 첨단 노드 공정에 할당돼 있고, 20억 달러는 국방 분야 성숙 노드 공정, 20억 달러는 차세대 국방 기술 R&D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미국 경제와...
    2023-05-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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