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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도전적 과제 확대, 해외 연구자도 동등하게 참여 △소통으로 모색해 나가는 석유산업의 미래와 혁신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국내복귀 전폭 지원 △철스크랩 공급-수요업계 상생발전 도보 △혁신제품, 기업 성장의 마중물 되다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8-13 09:0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나왔다고 하면 인하우스 연구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미국 전직 경제 관료나 로비스트에 의뢰해 대처방안을 단시일 내 쓰도록하는게 휠씬 효율적이다. 이를 전경련이 받아 분석해 빠른 시간 내에 전경련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대처방안 마련을 정부에...
    2023-08-09 17:50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이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사람 중심 가치 실현,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 환경 친화적 성장과 기술 친화적 성장 등에 집중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문제를 찾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기구다. 단장은 박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2023-08-01 11:34
  • MS·구글, AI 오월동주…안전 표준 개발 협의체 발족
    MS·구글, AI 오월동주…안전 표준 개발 협의체 발족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회원국에 AI 리스크 경감을 위한 규정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AI 규제와 활용 등에 대한 포괄적 입법 패키지가 추진되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조처는 업계가 책임 있는 AI 발전과 과제 해결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2023-07-27 08:13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07-26 14:51
  •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2023-07-26 11:42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전 정부의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거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판단하는 제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화를 위해...
    2023-07-26 05: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울 만큼 의욕을 보였고, 실제로 단독처리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폐기됐다. 양곡법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은 2019년...
    2023-07-25 05: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대토론회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는 비영리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항집 센터장은 “한시법인 벤처기업법의 일몰기간 도래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벤처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3-07-19 16:19
  • KT, 몽골 정부와 ‘국가 DX 사업’ 추진 협력
    KT, 몽골 정부와 ‘국가 DX 사업’ 추진 협력
    특히, 국가 DX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디지털 국가 계획’을 입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무 정부 부처인 디지털부를 설립했다.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은 “DX를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몽골 정부의 노력을 응원한다”라며 “몽골 국가 DX 전략 수립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2023-07-17 10: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과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이다.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2023-07-16 12: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답정너’식으로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계속해서 과방위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장외 비방전을 이어간다면 법안 논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양측은...
    2023-07-16 10:12
  •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보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은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2023-07-14 13:49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문제를 제대로 봤기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혁파는 말로 달성하는 허황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규제 혁파’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입법의 벽부터 넘어야 하는 과제가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2023-07-13 05:0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2023-07-12 10:07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이는 창업주와 투자자가 동반자적 관점에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2023-07-06 17:5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환경 규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2023-07-04 14:00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23-07-03 09:45
  •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혁신위 과제를 소화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혁신안을 제때 논의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혁신 시도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본 핵오염수 방류와 민생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정부‧여당의 막말 논란에 대한 대여...
    2023-07-02 15:27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포괄적인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2023-06-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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