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안전 대책에...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도 필수 과제다. NDAA는 매년 의회가 채택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방 예산과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존슨 의장은 표결 전인 23일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NDAA 통과를 포함한 당장 처리해야 할 입법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들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따른 대표 퇴임), 노령...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다양하고 많다”며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또는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강화, 전문성 제고 등도 의미있지만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시급하고 중용한 내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코인 운용 예치업 및 자문업·공시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도 많이...
중견련이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그는 "일련의 입법들이 우리 기업들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노동계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노동계가 정부 노동개혁을 탄압이라 주장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정치파업과 과도한...
보고서는 “규제 과제를 제출한 뒤 진행 상황을 보면 개선에 다소 소극적인 곳들이 있고,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사업에 어려움은 겪거나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규제 과제가 개선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경제 활성화'가 하반기 중요 국정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안한 '킬러 규제 혁파' 입법 과제를 윤 대통령이 관심 두고 챙길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과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 견인' 차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자료 발간“‘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ICO 등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본회의 상정에 있어 여야 합의가...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