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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CAF는 미국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입법 발의 동향을 전하면서 한미 자유무역 원칙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마찰 가능성은 낮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을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2021-08-08 12:00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5개월째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구글 갑질방지법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는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이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다른 쟁점을 해소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 10월 전에 입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런 와중에...
    2021-06-24 14:4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2021-06-20 13:43
  •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2021-06-14 15:29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837조를 유추...
    2021-06-07 13:34
  •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정부의 ‘행정공백’ 상태 우려…산업육성 대책 마련도 필요”=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도 우려를 표했다. 시장 감독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부처가 여전히 시장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과 정의, 대상, 규제 방향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2021-06-07 05:00
  • 전자담배총연합회, 임영웅 흡연 논란에 성명…“정부의 그릇된 정책 탓”
    전자담배총연합회, 임영웅 흡연 논란에 성명…“정부의 그릇된 정책 탓”
    이어 “이번 논란에서 봤듯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산품보다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2021-05-21 18:03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보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2021-05-11 17:58
  •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수당의 지급 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돼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2021-03-25 16:22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하지만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여야가 합의해 후속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번 땅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2021-03-14 17:10
  • '윤석열 공백' 전국 고검장들 "잘 논의하겠다"
    '윤석열 공백' 전국 고검장들 "잘 논의하겠다"
    전국 고검장들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2021-03-08 11:12
  • 은성수 금융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3일부터 부분 재개”
    은성수 금융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3일부터 부분 재개”
    은성수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다뤘다”며 “공매도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2021-02-03 17:1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않는 ‘과거 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2021-01-28 13:39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공백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적한 사안이다. 지난 4월 IMF는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지주그룹과 달리 비지주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 비금융 부분에서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하거나...
    2021-01-06 05:00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하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법은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 등에서도 관련 규정 미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2020-12-31 17:24
  •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로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시험을 앞당겨 치른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시험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1월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2020-12-31 12:51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2005년 9월~2006년 1월 해양관광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A 씨 등으로부터 진해구 토지 일부를 구매했다. 창원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 계획과 해양관광도로...
    2020-12-02 12: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국회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때 현행 1~4% 세율에 추가로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 등의 입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검은머리 외국인’의 탈·불법 행위가 활개를 친다.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2020-12-01 14:42
  •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또다시 숫자와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폭주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원래 목적이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2020-11-25 12:57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법안 찬성 측 "녹음도 성폭력으로 기능…일반 녹취와 달라"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사실 이런 법률이 필요하진 않은지 2017년부터 검토를 했다"며 "아주 많은 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입법 공백이 느껴졌다....
    2020-11-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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