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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내놓은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되 15~24주인 경우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일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도 일정...

2022-06-27 16:24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국내는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입법 공백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되다 지난해 효력을 잃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2022-06-26 14:21
여 권성동 “원구성 위한 마라톤 협상 하자”...야 박홍근 "양보안부터 제시하라"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 차례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2022-06-20 10:42
민주 "尹 정부, 말로만 경제 비상…직접 현안 챙겨라"

박 원내대표도 "여당은 정략적으로 국회를 막아 민생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에 나서자고 촉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무한으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2022-06-20 10:26
민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 삼는 행태 매우 유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입법부 공백을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

2022-06-14 10:09
박홍근 "국민 평가 겸허히 섬겨…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하겠다"

입법부 수장 공백은 국가 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당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한테 임명 요청부터 하겠다는 여당의 생각은 굴종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이...

2022-06-07 10:54
[사회공헌] 포스코,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세미나 열어

담당 장관급 부처 신설 △출산 장려를 위한 선진형 육아기 근로제도 도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아이 돌봄 운영 실효성 강화 △이주여성 육아 돌보미 법적 지위 문제 해결 및 자격 인증제 도입 △해외 우수 기술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방안 수립 등의 정책 아이디어는 주관사 한미글로벌이 별도의 자료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 등 행정, 입법기관에 제공했다.

2022-05-30 06:00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입법부 공백을 초래하고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2-05-26 11:04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국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법사위를 끝내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2022-05-25 15:10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곤란한 규율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 비대칭, 위험관리 곤란 등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은...

2022-05-24 17:07
자본연 “루나·테라 폭락 계기…공시 의무 확대, 상장 엄격화해야”

루나·테라 코인의 가격 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시 의무화 확대’와 ‘상장 심사 이해 상충 해소’ 등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를 통해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2-05-24 15:57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2022-05-20 12:02
여야, 한동훈 임명 강행 손익계산 분주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업무가 시행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입법부가 훼방꾼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 기회는 줘야 한다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에서 (총리 인준을)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부적격이건 적격이건 빨리 정리를 해서...

2022-05-17 17:34
민주당 "국회의장단 구성 준비 중…원 구성 준비도 만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단 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24일까지는 새 의장을 선출해 입법부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장단 후보를 절차에 따라 해나갈 것"이라며 "원 구성 준비에도 만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2022-05-11 11:12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당장 3년째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압적 통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러시아·중국과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보여주는 사례도 될 수 있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합리적 민주주의는 이대로 흔들릴 것인가. 미국의 낙태 전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2022-05-09 05:00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항의하며 지난달 17일 사표를 냈으나 문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해 뜻을 접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당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자 또 다시 사표를 제출한 바...

2022-05-06 09:27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2022-05-04 13:42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교체된 후에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된 법안 연착륙을 위한 연구도 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2022-05-03 17:05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독재도 모자라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운운하고, 국토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제출 미흡을 핑계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2022-05-03 12:03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2022-05-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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