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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정책 추진 근거가 사라질뿐더러, 관련 입법 공백은 산업과 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터다. 세제 지원이 감소하고 R&D 등 정부사업 참여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중견기업이 휘청이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출근하듯 국회를 찾았다. 공직에서의 국회 업무 담당 경험은 다행히 큰 자산이었다. 고맙게도...
    2023-04-25 05:0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2023-04-13 11:30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2 14:1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2023-03-20 15:07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2023-03-19 12: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2023’“가상자산·토큰 증권 규제 차익 없애야 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와 관련해 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시장의 규제차익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2023-03-16 18:24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업계와 학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지난해부터)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기본법이) 제도화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조속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는 “여야가 논의라도 해야 어떤 부분에선 합의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이견이...
    2023-03-09 05:0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3-03-02 10: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만큼 우회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각·철회 판결을...
    2023-02-08 18:13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안병국 팀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초국경성 등으로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법적 규제 도입까지 공백 상태가 있어 자율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법 내용이나 정책적 감독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시장 안정성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2023-01-12 15:26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2022-12-30 13:29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해당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1 15:20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준에...
    2022-12-14 16:16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2022-10-19 13:30
  • 가정폭력 신고해도 경찰 못 만나…"강제진입 근거규정 마련해야"
    가정폭력 신고해도 경찰 못 만나…"강제진입 근거규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2022-10-17 11:00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것이다. 합참 이전 비용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아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 원이 편성된 방위사업청과는 대조적이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참의 조속한 이전이...
    2022-10-06 11:26
  •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3.4명인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범배 씨는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 동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사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며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도...
    2022-10-06 05:00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는 이미 입법 과제를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법제도가 없으면, 해외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국내기업과 소비자만 손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2022-09-29 14:53
  •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법(모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 입법 흐름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할 카드로 언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검찰 인사를 모두 단행한 뒤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서...
    2022-09-06 15:31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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