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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돼야 한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2023-06-22 07:00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2023-06-15 17:15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0조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한 코인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 및 법률 적용까지에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공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규칙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부재한다. 업계...

2023-06-06 16:20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시장의 각종 문제를 낳은 입법 공백도 문제이지만, 업계의 자정 작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터져나오는 혼란은 마치 자본 시장의 초기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코인 자체에 나쁜 프레임이 씌워진 탓일까. 유동성 위기 속에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2023-06-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2023-06-04 09:13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2023-05-30 15:00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란 취지의 집시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보완 입법을 미뤄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입법 공백을 야기했다. 책임이 무겁다. 이번 노숙집회 책임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폐 집회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2023-05-25 05:00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특금법에 제한돼 있다”라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2023-05-22 16:49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늦어지는 2단계 법안…‘입법 공백’ 채우는 자율 규제 다만 구체적인 행위 규제 입법이 늦어지면서 결국 자율 규제가 입법 공백을 채울 전망이다. 국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1단계 법안 이후, 코인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다룬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흐름에 맞춰 2단계 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단계...

2023-05-22 05:00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국내 AML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업무 규정 공백 존재FATF 상호평가 기술등급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 받기도업무 규정 의무화도 부담...국회의원 눈치 무시할 수 없어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 논란에 기존 거래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3-05-22 05:00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은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 제도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사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23-05-17 16:48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학력 상한만 없애면 2012년처럼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와 관련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돼서다. 다만, 실제 정책 결정·집행까진 갈 길이 멀다. 특성화고, 간호학원뿐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간호사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2023-05-17 15:34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2023-05-16 05:00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2023-05-10 17:09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왜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져 ‘임시방편’을 찾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당국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시범사업조차 재진...

2023-05-10 05:00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지만, 무의미하진 않다. 제도를 손질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믿음을 다시 모아야만 우리 증시가 또다시...

2023-05-09 14:17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을 막는 장애물 역시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월간 종합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6월 0.01% 하락을 시작한 이후 올해...

2023-05-08 07: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P코인 납치ㆍ살해 등 사건 잇따라"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커져코인 발행 등 담은 2단계 입법 아직부실상장 규제ㆍ증권 여부 판단 불가 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2023-05-08 05:00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만들었다”며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3일 집회 시간도 오후 시간대로 조정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2023-05-02 14:18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정 관계 파행을 막고자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계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간호계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당·정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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