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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의무화 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 경찰 추진단을 자치 경찰 추진본부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자치 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입법...

2019-02-14 10:24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육성 위한 법ㆍ제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져야 한다"며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02-11 09:00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 결정 등에 대해 3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을 두고 있다. 형사재판...

2019-01-01 09:00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디지털 성범죄 4개 법률 개정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이 보완되는 것이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2018-12-26 12:00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해 사고를 내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18-12-11 14:43
여야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신속한 합의 이룰 것"

예산 반영과 입법으로 마무리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공전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상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법안 심사에 최선 다하고, 이견 조율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2018-11-22 16:58
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구형

검찰은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는데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측은 최후진술에서 “위반 경위를 불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몹시 송구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한번 법규 준수의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준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재발하지...

2018-11-08 18:02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2018-10-16 15:49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은 경제지표를 자동으로 반영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입법조사관보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면 통상적으로 GDP는 완만하게...

2018-09-05 10:17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2018-08-30 18:25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기존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2018-08-22 12:00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템플턴투신 측은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부실자산 공시 의무에 대해 해외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규제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템플턴투신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제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템플턴투신이 운용 중인 미국 뱅크론 펀드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2018-08-16 18:12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입법 공백으로 인한 부처 간 칸막이로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체되고 있다. 핵심 법안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려면 자금 지원과 시장 형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를...

2018-07-17 11:11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단락하면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법사위를 두고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국당은 법사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2018-07-12 10:33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합의… 41일 만에 ‘입법 공백’ 해소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협상이...

2018-07-12 10:3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2018-07-10 18:48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41일만 입법부 공백 해소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41일만 입법부 공백 해소

2018-07-10 18:03
홍영표 “민생 국회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

입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하고, 다음 주 초 재개하는 원 구성 실무협상을 최대 빨리 매듭짓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8-06-29 10:32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하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2018-06-28 15:14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여 지속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정무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맡아와 야당에 넘어간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 이후로 원 구성 협상에서 정무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정권이...

2018-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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