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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유도했다. 이후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했다. 피의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경찰은 피의자가 생방송 1회당 1만...
    2023-08-21 13:59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2023-08-02 15:57
  •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A 씨는 “이 일로 항상 근심 걱정인 부모님, 최근 처음 듣는 ‘입국 요청과 소환 불응’, ‘6억, 12억, 20억’ 잇단 기사들, ‘쥐새끼처럼 숨어있다’ 댓글 등 고통 속에 겨우 잠이 드셨는데 꿈에 ‘평소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 웃으며 100억짜리 수표를 줬다’고 하시길래 아이디어를 얻어 용기를 내 공개 검증이 합의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2023-07-28 16:08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단속과 병행해 전국 외국인...
    2023-07-21 14:39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행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2023-07-13 06:58
  •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일본,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 발표...한국도 ‘관광 총력전’ 동남아 방한 회복률 64.4%...소비 규모도 적지 않아 K-ETA 한시적 면제서 태국, 말레이시아 빠져 이연택 교수 “자유시장은 진입 막는 게 아니라 질서 잡는 것” 세계는 지금 해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밑바닥까지 주저앉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2023-06-13 14:4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측은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변호인은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 추가적인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2023-05-12 16:26
  • 송영길 측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두”
    송영길 측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두”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거부해도 2일 중앙지검을 방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난달 25일에도 검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입국 당시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5-01 13:30
  • [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입국거부율이 1%로 낮은 일본 등 22개국에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K-ETA)가 한시적으 면제된다. 5~10월에 전국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K-pop 콘서트와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도 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4%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국내소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2023-03-29 11:17
  •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헝가리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ICC 법령은 헝가리 법체계에서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체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99년 ICC의 근간이 되는 ‘로마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비준했다. 헝가리는 앞서 유럽연합(EU)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했을 때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나머지...
    2023-03-24 15:39
  •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합동단속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6 13:52
  • “김성태 폰 갖고 있다”…도피 도운 수행비서 오늘 국내 압송
    “김성태 폰 갖고 있다”…도피 도운 수행비서 오늘 국내 압송
    입국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갖고 올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박 씨를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2023-02-07 08:47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배임·횡령 의혹에 검찰 조사받는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3-01-18 15:54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 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2023-01-11 17:43
  • 보우소나루, 미국 병원서 퇴원…“브라질에 일찍 돌아갈 생각”
    보우소나루, 미국 병원서 퇴원…“브라질에 일찍 돌아갈 생각”
    더욱이 그는 지난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마저 거부하고 미국에 도피성으로 입국한 상태였다. 그는 애초 이달 말까지 미국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마음을 바뀐 것으로 보인다. CNN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용해 “이달 말까지 머물려고 이곳에 왔지만, (계획보다 일찍) 돌아갈 생각”이라며 “자상에 따른 장폐색...
    2023-01-11 17:11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제도의 취지만 놓고 보자면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 규제가 유예됐으므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후,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늘어나야 할...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전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 씨는 나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 있는 한 호텔로 방역 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2023-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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