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5일 열린 경찰 수사수심의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을 불송치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경남경찰청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20대·여)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A 경장은 차를 버리고 인근...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국민일보에 따르면 9일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전날 입건됐다. 경찰은 A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갑자기...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경차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행인 1명을 쳤다. 이어 20m 안팎을 이동해 또 다른 행인 1명을 친 뒤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은...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약품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에 30정씩 많게는 300정까지 처방했다.
이들의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고 이는 의료원장과 당시...
앞서 박중훈은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박중훈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
남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만 받고 실제 입건은 되지 않았다.
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결국 KT그룹 차원의 카르텔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하청업체 대표의 경영권 분쟁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드러난 수준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음주하거나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이후부터 지속해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추모...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했던 전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경찰은 박 대표 등 입건된 피의자들을 내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 사고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며...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통합위에 따르면 2020년 7월~2022년7월까지 2년간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군사경찰 형사 입건 사례는 1436건으로 이 중 온라인 도박이 62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했다"면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물품을 받은 케이스, 골프 관련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 의사 기준 1000명 이상을 확인,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수군 번암면에서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거제에서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관광객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바로 옆 호실에 숙박하고 있었으며, B씨 일행이 통화를 위해 잠시 객실을 나오던 중 문이 열린...
이후 황씨는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씨를 입건했다. 지난 2월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씨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해당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간 A 씨는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이돌 그룹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으며, A 씨는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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