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기준이 60세로 달라지면서 각 금융공기관 간 임금조정기간과 지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임피제를 초기에 도입한 금융공기관과 올해 도입한 곳과의 임금지급률 차이가 크게는 200% 가까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현재까지 취합된 55개 공공기관의 임피제 자료'와 의원실에서 별도로 파악한 5개 기관(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임금피크제 현황을 근거로 총 60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임금총액 증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 전 정년은 58세였고 정년을...
한편, 정부는 전(全)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목표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미 도입 대형 공공기관은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립대...
이밖에 정부는 경영 평가 항목에 정부 중점 과제인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별도 추가하는 등 최대 3점을 부여했다. 임피제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적합성(1점)을 평가해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도입 시기별로 차등을 둬 최대 1점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7월에 도입했을 경우 1점, 8월에 0.8점, 9월에 0.6점, 10월에 0.4점을...
세부적으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올해 임피제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5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도입시기별로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농어촌공사, 관광공사의 임피제 도입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공항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우선 사측은 팀장급 이상 임피제 직원들에게 모출납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내부통제 및 후선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측도 창구에서 일하던 L1 이하(대리급) 임피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출납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KB국민은행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