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부분 임차인은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중개인에게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은행에 대출을 문의하기 마련이다. '집봐줌' 서비스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KB부동산 앱에서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고서가 한눈에 나온다. 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로 상층부에는 머큐어 호텔이 운영 중이며, 저층부에는 무신사와 SK텔레콤 등 우량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머큐어 엠배서더 홍대 호텔은 최근 4성급으로 등급 결정을 받았고, 운영 실적은 수도권역 4성급 호텔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더욱...
오피스부터 임차인이 대거 퇴거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미국보다 높았다. 정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가격 하락 폭으로 보면 유럽의 가격이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2018년인 유럽 부동산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다.
우수한 임차지표를 보유한 자산임에도...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C씨는 K빌라 분양사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받는 등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됐다. C씨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실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지원 센터는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다.
이곳에선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년 전 부도로 인해 장기간 비어있던 해태그룹 소유의 건물이 있었고,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에 임차인이 됐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건물의 소유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박술녀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될 거다. 법적으로 다질 문제도 아니다”...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 가격 간 격차가 줄면서 역전세 위험이 낮아지자, 굳이 비용을 들여 이사하지 않고 계약 갱신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1~7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 전체 24만8324건 가운데 신규 계약(14만3118건)의 비중을 월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4월 60.3%까지 올라섰다가 지난달 54.7% 낮아진...
5%에 그쳤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역전세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전세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효과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상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가평군, 엔필드와 함께 국내 최고 수준 데이터센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초대형·고효율·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마스턴의 개발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구팀은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재택근무 활성화)이 보편화되면서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재무 안정성이 낮아져 연체가 발생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매수자(투자자)와 매각자(소유자) 양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면서...
그 결과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한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고객의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와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코르크루’,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기프티콕’, 반려동물 호텔 예약 및 가격비교 플랫폼을 고안한 ‘도그바로’, 해외숙소 전문 예약 큐레이션 플랫폼을 제안한 ‘앱굴러가유’, 임차인...
전환이율이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상호전환이율 상향을 통해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이달 중순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이율을 인상 방안을 개별 임대주택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