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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2022-04-11 1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2022-04-11 11:09
  • 부산 블록체인특구 STO 플랫폼 첫 베일 공개…재개발 호재 높은 초량MDM타워 선정
    부산 블록체인특구 STO 플랫폼 첫 베일 공개…재개발 호재 높은 초량MDM타워 선정
    셋째, 대기업 계열사의 거점 오피스로 우량임차인이 입주해 있어 공실률이 낮다. 초량MDM타워의 경우 임차인의 83%가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화재, 삼성카드)로 구성되어 있어 꾸준한 수익을 기록 중이다. 삼성생명 사옥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핵심 권역마다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우량 임차인 입주를 기대해볼...
    2022-04-11 11:00
  • “전세자금대출 10년간 157조 늘어…전세가 상승 영향”
    “전세자금대출 10년간 157조 늘어…전세가 상승 영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23조 원 규모에서 작년 말 180조 원까지 증가했다. 10년 만에 157조 원 가량 확대된 것이다.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거주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2022-04-10 10:50
  •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방안에서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03 11:06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2022-04-01 11:25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전세거래가 대폭 줄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월세가 급증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2만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는 7만2000여 건으로 19...
    2022-03-31 05: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졌고, 전·월세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다시 풀어 민간이 공급하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꺼내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고...
    2022-03-30 16:36
  • 하나은행, 디엔코리아와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 협력 MOU
    하나은행, 디엔코리아와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 협력 MOU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대상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외투기업 및 외국인 대상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영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해외에는 부동산 핀테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4차 산업 기술과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부동산 관련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2-03-30 09:03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다만 8월이면 갱신 계약을 연장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2022-03-28 17:00
  • 리파인, 권리조사 시장 점유율 1위…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 - 하나금융투자
    리파인, 권리조사 시장 점유율 1위…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 - 하나금융투자
    이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며 “차기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상 연구원은 “매매 하락ㆍ전세 상승세, ‘깡통전세’는 리파인이 보호한다”며 “깡통전세란 전세가 체결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보증금을...
    2022-03-23 08:29
  •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남대문시장을 처음 찾았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녔다. 최근에는 목욕탕도 갔다고 한다. 또 당선되자마자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며 용산 이전을 추진해 논란을 만들었다. 수일째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윤 당선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
    2022-03-21 06:00
  •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다만 8월이면 갱신 계약을 연장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 전과 후 전셋값은 급격히 상승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2022-03-14 17:30
  •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이번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2022-03-13 14:43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2022-03-10 17:00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 후보는 고액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 자금을 유입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2022-03-10 13:01
  • 부동산 거래절벽 비웃듯…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은 ‘후끈’
    부동산 거래절벽 비웃듯…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은 ‘후끈’
    지난 1월 임차인을 모집한 대구 북구의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446가구 모집에 10만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240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같은 달 분양 시장에 나온 전남 광양시 ‘더샵프리모 성황’도 평균 117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자유롭고 만 19세...
    2022-03-09 17:00
  • ‘부동산 큰 손’ 전지현, 505억 등촌동 상가 샀다
    ‘부동산 큰 손’ 전지현, 505억 등촌동 상가 샀다
    LG전자 제품 판매 매장인 LG 베스트샵이 2019년 3월부터 건물 전체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전세금은 6억 원이다. 전지현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아파트뿐 아니라 이번에 매입한 등촌동 상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도 보유 중이다....
    2022-03-09 13:24
  • 서울 오피스텔 '순수월세' 거래 역대 최다
    서울 오피스텔 '순수월세' 거래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서 '순수월세'(보증금이 월세 12개월 치 이하 수준)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 총 2만5607건 가운데 순수월세 비중은 20.9%(5355건)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1년 서울 오피스텔의...
    2022-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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