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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구체적으로는 혼합단지 내 의사결정체계 수립기준과 공동결정사항 등을 재정립하고, 관리 참여에 있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를 늘린다. 지자체 역시 혼합단지 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혼합주택 방식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사업...
    2022-06-21 17: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2022-06-21 08:47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2-06-20 15:36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 미래에셋글로벌리츠, 46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미래에셋글로벌리츠, 46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또한 선벨트에 속한 텍사스와 네바다 주의 주요 도시와 물류시장에 있는 자산 2개, 동부 물류 중심지인 코네티컷 주의 1개 자산도 포함됐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임차인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스포츠ㆍ아웃도어 용품을 유통하는 나스닥 상장사 ‘아카데미 스포츠&아웃도어’, 글로벌 신발 유통업체...
    2022-06-16 09:48
  •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6.1% △2월 48.9% △3월 48.9% △4월 49.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렸다. 10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2022-06-13 17:0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현재 의약품제조업의 시설 조건부 허가 시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허가됐으나 앞으로는 임차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제출)에서도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2022-06-13 13:18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2022-06-12 09:31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2022-06-07 10:00
  •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2일 HUG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2022-06-02 14:47
  •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현황과 시장 데이터 기반 주변 시세 변화, 부동산·세금 정책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홈노크는 기존에 없던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최초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 연계를 통해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위한 생활 편의...
    2022-05-31 10:49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2022-05-30 17: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2022-05-30 10:02
  •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해 통합·운영키로...
    2022-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 민주, '누구나 집' 속도 내나…송영길 "SH 임대주택 일부 '분양' 전환"
    민주, '누구나 집' 속도 내나…송영길 "SH 임대주택 일부 '분양' 전환"
    이를 위해 송 후보는 취임 즉시 시장 직속 '임대주택전환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금의 주택가격이 4억 원이면 최초 확정분양가가 4억 원이므로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4억 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주택 1만2000세대를...
    2022-05-18 11:26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2022-05-17 14:39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05-17 08:56
  •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잔여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된다. 또한 두 자산 모두 매년 임대료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현규 KB자산운용 본부장은 “KB스타글로벌리츠는 KB금융그룹의 첫 번째 공모상장리츠로, KB금융그룹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시장 신뢰도가...
    2022-05-13 08:56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법은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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