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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래하기...
    2024-01-08 12:00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 Q.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해야 한다. 아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개다. 전세대출은 네이버페이...
    2024-01-08 12:00
  •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4:45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2024-01-05 06: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채무, 국세 미납 내역(4대보험, 법인세, 부가세 등),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계상된...
    2024-01-02 05: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3-12-29 07:00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A 씨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에게 전달됐고, 중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
    2023-12-26 15: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2023-12-26 12:0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2023-12-26 09:20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7:25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0 18:01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MBC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2023-12-20 17:53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2023-12-20 06: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도 최근 회수했다. 다음 타깃은 뭘까.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2023-12-20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2023-12-14 06:00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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