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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HUG는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임차인에겐 전세금 반환을, 금융기관엔 전세 대출 상환을 동시에 보증해주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7억 원, 비(非)수도권은 5억 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2021-06-28 17:15
  • [2021 하경방]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2021 하경방]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청년에 대한 도심 거주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 대출한도 1억 원과 연 1.2%(고정금리)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 원) 지원 등도 추진한다.
    2021-06-28 16:01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부 각종 지원책에도 전셋집 못구해…실효성 없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부 각종 지원책에도 전셋집 못구해…실효성 없다”
    △행복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제공된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2021-06-23 05: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간 한 주도 안 쉬고 올라…서초구 최고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간 한 주도 안 쉬고 올라…서초구 최고 상승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2법을 도입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물건이 급감하고, 2년간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려야 하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리면서 전셋값도 급등했다"고 말했다. 재작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2년간 서울 아파트...
    2021-06-17 10:08
  •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했다. 그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2021-06-16 14: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2021-06-16 13:27
  •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전자계약 전용 매물은 임차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동영상, 3D 가상현실 영상 등)를 제공한다. 마치 호텔을 예약하듯 온라인으로만 매물을 본 뒤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호텔 예약과 엄연히 다르다. 원룸과 투룸 월세시장으로만 한정해도 보증금 수백만 원 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한 대표도...
    2021-06-11 07: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양 의원은...
    2021-06-04 09:39
  •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 전환 시 집값 초과 상승분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문제는 누구나집이 단 한 번도 대규모로 공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누구나집 시범단지는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 ‘미단시티...
    2021-06-01 17:49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대체할 수 없고, 세금만으로는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에 전가시키니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누구나집의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해했고 김 의원이 확실히...
    2021-06-01 16:00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집주인은 '과세' 걱정, 세입자은 '전셋값 오를까' 한숨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는 개인(임차인·임대인) 정보는 물론 임대 목적물 정보, 갱신 여부와 갱신 임대료,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및 월세 규모, 종전 임대료 등 임대계약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및 월세 규모, 즉 임대소득의 노출이다. 이같은 정보가 과세 기초...
    2021-06-01 05:15
  •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2021-05-31 10:10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등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2021-05-31 06:00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ㆍ세종시ㆍ지방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30일 안에 해야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다. 둘 중 하나만...
    2021-05-30 16:57
  •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30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2021-05-12 05:20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고 그동안 재산을 형성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10년 임대주택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2021-05-09 09:00
  •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변제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다. 김포도 여기에 포함된다. 3호 광역시, 안산...
    2021-05-04 13:42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인 아파트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1128만채로 이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3.2%(약 36만채)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은...
    2021-05-02 17:15
  • 정희용 “임혜숙, 개인 영달로 관사 마련 등 4억여 원 예산 낭비”
    정희용 “임혜숙, 개인 영달로 관사 마련 등 4억여 원 예산 낭비”
    89㎡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차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 관사에 3월 1일에 입주했다. 그러나 임 후보자가 취임 3개월여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며 4월 25일 관사에서 퇴거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취임까지 관사가 공실로 남을 것이란 예상이다. 관사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36개월간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했다. 또 △가전제품(TV...
    2021-05-02 15:32
  •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현재 세입자들은 전·월세 집을...
    2021-04-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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