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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고육지책으로 이들 피해자들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데,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연장을 최대 8개월까지 시행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신규 임차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저 1.2%로 최장 10년, 가구당 1억6000만 원(보증금 80%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전세와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게 좋다. 표제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2023-01-11 16:08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2023-01-11 12: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2023-01-10 15:45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총 70만9026가구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2023-01-08 09:3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봐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2023-01-05 11:15
  •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지난해 수도권의 거래 당 평균 임차보증금은 1억9592만 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균 보증금 감소세 대비 월세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민의 주거 비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돈맥경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자, 대출액을 축소하고...
    2023-01-03 09:43
  •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한강뷰 원룸 오피스텔이 주세 30만 원에 나와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2023-01-02 15:19
  •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물건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2023-01-02 11:11
  • 고금리 영향에…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 급증
    고금리 영향에…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 급증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대구 2672건...
    2022-12-28 16:43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2022-12-25 14:05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경매 전문가들은 김 씨 소유 빌라 등이 1000가구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3 15:44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싼 금액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환보증 미지급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정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 원을 반영했다. 경매...
    2022-12-22 16:51
  •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올 10월 기준 8.4%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세값 하락이라는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은측...
    2022-12-22 11:07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고금리에 전세자금 대출 부담…월세 선호하는 세입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현 시세에 맞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목돈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마치 세입자가 월세를 내듯 세입자에게 다달이 이자를 내기도 하죠. 부동산...
    2022-12-21 15:44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45%보다...
    2022-12-21 14:00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2022-12-20 14:35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한국주택보증공사 보증으로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절차 역시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 위주로 비교적 간이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이 같은 허점을 노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끌어 들이고, 원룸 등의 소유자들을...
    2022-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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