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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 시에는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2023-07-22 08:00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부동산원은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중저가 구축 단지에서도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동아 전용 114㎡형은 6일 보증금 8억 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2023-07-16 16:00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포인트)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2023-07-13 12:00
  •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2억→3억 확대이자지원 연 3.6%→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심리상담·재무상담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운영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지원도 연 4.0%로 늘린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댐은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7-13 11:15
  •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2023-07-12 17:42
  •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정상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2023-07-12 12: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현재 전세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6000가구(52.4%, 4월 기준)가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 작년 1월 25.9%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3-07-04 07: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일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해당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며 부추겼다.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담당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2021년...
    2023-06-27 15:45
  •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또한 한화 계열사를 주요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있어 임대수익의 회수 가능성이 큰 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4월 말 기준 한화리츠의 부채비율은 103.9%, 매입가액 및 차입 원금 기준 LTV는 50%(보증금 포함 시 54%) 정도다. 차입금 상당 부분이...
    2023-06-27 09:11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전세비가 70% 이상 주택이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비율(LTV)을 70%로 일괄 적용할 필요가...
    2023-06-18 09:00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적으로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밝힌 DSR 완화 움직임에 재차 의지를...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2023-06-13 13:13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2023-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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