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금액 비중은 신규 주택 구입이 전체 신청액의 65.5%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 상환(27.8%), 임차보증금 반환(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가하면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보증 한도 80%로 8000만 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1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신규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래하기...
주담대ㆍ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갈아타기가 완료되는 신용대출에 비해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Q.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자금 용도별로는 기존 대출 상환이 12조280억 원(28.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이어 작업(사기)대출 실행에 들어갔다. 성 씨는 다음 달인 8월 8일 김 씨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썼다.
전세 물건은 김 씨가 불과 10일 전 2억5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였다.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월 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예산 간편계산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SH공사의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이용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전용관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자금 용도별로는 금액 기준 기존대출 상환이 28.1%, 신규 주택 구입이 65.2%,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는 17만7595건이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 9월 2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제한 이후 유효 신청금액이 월 1조원 내외 증가로 안정됐다"며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없이 공급을...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법률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앞으로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ㆍ공매 절차를...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셋값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위험(33%)’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15.9%) △2020~2021년 전셋값 급등 부담감(14.8%)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물건 증가(12.6%) 등을 전셋값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2024년 상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