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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변협 압박' 문건 진위 수사 하창우 전 회장 참고인 조사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 들의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410개 파일을 대부분 건넸지만 하드디스크 원본과 이메일, 판사 인사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2018-06-29 15:17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의 조사 자료뿐 만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용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검찰의 요청 자료 중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2018-06-26 16:28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검찰은 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 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특정 간부와 심의관들이 사용한 것들도 모두 요청했다. 디지털 자료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도 내어달라고 했다. 검찰은...

2018-06-26 10:00
檢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조승현 "사법농단 강제 수사 필요"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규 전 양형의원 등이 사법농단에 따른 법관 사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

2018-06-22 10:50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의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다. 관련 기관에 요청할 자료는 모두 특정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준비 됐다”며 “요청한 자료를 주면 반복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등을 포함 하드디스크 등 원본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추출된 자료만...

2018-06-19 16:54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들의 인사권 보장 등을 작성한 문건을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들고 갔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2018-05-28 18:36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에 따르면 물적조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HDDㆍSSD)가 포함됐다.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2018-05-25 23:43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0여일간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의 5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총 1112개의 파일을 조사했다. 임 전 차장 등 4명으로부터 파일 암호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것으로 특정한 5개의 파일 중...

2018-04-11 19:11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2018-02-23 20:14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 파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조사단은 암호가 걸린 파일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 파일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드러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전후로...

2018-02-12 16:23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에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 컴퓨터와 암호화된 760개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자 한계로 지적됐다. 또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사범위와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진통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2018-02-09 13:42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2018-01-24 13:18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과거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실무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보면 과거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사들 뒷조사 문건이 단순히 성향이나 학술 활동 등을 분류한 파일일 경우 사법부...

2018-01-22 13:44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당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임종헌 차장과 법원장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고, 이들이 회의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데 사실이냐”면서...

2017-09-12 14:20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내리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도 인정했다. 윤리위는 임 전 차장과 이 부장판사에 대해...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추가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법관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다. ◇판사 100명이 머리를 맞댄 사법개혁= 법관대표들은 이날 △진상조사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개선 방안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하기로 계획했다. 추가로 발제된 '고법...

2017-06-19 18:52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임종헌(58·16기) 전 차장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후 김창보(57·14기) 차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고 처장의 업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2017-05-23 18:23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사법개혁 저지 의혹으로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낸 지 38일 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자 인사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부임한다. 정기 인사가 아닌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2017-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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