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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2016년 2만 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했다. 2017~2020년 누적 지급액은 5729억 원에...
    2021-10-03 06:00
  • 노조 고공농성, 현 정부 들어 72건…박근혜 정부 땐 36건
    노조 고공농성, 현 정부 들어 72건…박근혜 정부 땐 36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달까지 노조의 고공농성은 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는 36건에 그쳤다. 통상 노조에 우호적인 진보정권임에도 보수정권인 전임에 비해 노조 최후의 수단인 고공농성이 두 배나 많아진...
    2021-09-23 10:02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임이자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해선 도덕 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며 "본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아야 하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2021-08-30 17:19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임이자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해선 도덕 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며 "본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아야 하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2021-08-30 13:22
  •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인색해 하청노동자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냐”며 포스코에 근무하는 1만6000명가량의 협력사 직원의 안전관리비 260억 원은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최 회장은 “협력사 안전사고가 많은 건 노후화된 설비가 많은 현장에 들어가 작업하는데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2021-02-22 15:00
  • 현대중공업, 작년 산재 527건…“절반 이상 질병, 예방 예산 증액해야”
    현대중공업, 작년 산재 527건…“절반 이상 질병, 예방 예산 증액해야”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산재 사고는 2017년 374건, 2018년 402건, 2019년 534건, 지난해 527건이다. 전체 산재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질병 산재인데, 조선업 특성상 작업현장에서 소음 발생이 잦기 때문이다. 2017년 261건으로 전체의 69.7%, 2018년은 292건(72.6%), 2019년 383건(71.7...
    2021-02-22 14:51
  • 환노위 ‘산재 청문회’, 9명 기업대표 증인으로…중대재해법 사전교육
    환노위 ‘산재 청문회’, 9명 기업대표 증인으로…중대재해법 사전교육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들을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별도 청문회 개최를 역제안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업인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돌연 임 의원에 힘을 실은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통과된 게 얼마 전이고 4월...
    2021-02-08 15:17
  • "한정애 후보자 도덕적으로 훌륭…박범계 후보와는 달라"
    "한정애 후보자 도덕적으로 훌륭…박범계 후보와는 달라"
    같은 노동계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라며 ":여야 모두가 환영하는 인사는 드물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가 노동계에서도 신망이 높은 것 같고, 여야 막론하고 후보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 말했다. 다만 야당...
    2021-01-20 16:10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2020-12-14 15:38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도 커졌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큰 틀의 내용은 동일하다. 강...
    2020-12-09 18:50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유상범 "법사위, 모든 활동 참여하지 않을 것"정무위는 오후 회의를 통해 대응할 방침환노위 임이자 "예의주시 할 것"주호영 "대한민국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상임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거대...
    2020-12-08 15:03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정의당 "논의하자"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정의당 "논의하자"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에 입법 뒷받침" 말하자임이자, 중대재해법 입법…사망·상해 사고 처벌 강화정의당 "입법 속도 내야…민주당 통 큰 결정 해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법 입법에 가세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내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2020-12-03 16:12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12-01 18:21
  •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당에서 중대재해법을 주도하던 임이자 의원 역시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안 발의를 잠정 보류했다. 이에 정의당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할 전망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일 의총이 있어서 얘기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16 17:09
  • [포토] 대화하는 문성현 위원장-임이자 의원
    [포토] 대화하는 문성현 위원장-임이자 의원
    문성현(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15 15:19
  • [포토]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포토]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5 15:19
  •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 예측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2020-10-14 17:07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했고,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2020-10-07 20:35
  •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10-07 18:03
  • [포토] 대화하는 송옥주-안호영-임이자
    [포토] 대화하는 송옥주-안호영-임이자
    송옥주(가운데)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안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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