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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지금]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독도 인식
    [일본은 지금]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독도 인식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국방상의 이유로 각국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앞으로 독도까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올 수 있다. 다만 그때는 미국에 의한 한일 간 중재가 효력이 없어질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됐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 양국에 미치고 있을 기간에는 KADIZ에는 변화가...
    2022-10-12 05:00
  • 텐센트, 디디·메이퇀 등 일부 지분 매각설 부인…글로벌 투자 축소 관측은 커져
    텐센트, 디디·메이퇀 등 일부 지분 매각설 부인…글로벌 투자 축소 관측은 커져
    텐센트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지분 매각에 대한 일정도 없다”며 “우린 투자 회수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텐센트는 임의대로 일정이나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항상 회사와 주주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투자해 왔다”며 “우린 거래와 관련해 어떠한 투자은행과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2022-09-21 15:40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보고서는 “신속 보상을 위해 지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만 사용한 관계로 방역조치 적용 시점의 영업이익률을 비교시점의 영업이익률로 대체하거나 전체 손실에서 방역 조치가 유발한 피해의 비중을 의미하는 보정률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은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2022-08-15 10:54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은행 2심 및 하나은행 1심은 해당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2-08-11 14:30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20년 5월 7일 인증취소와 함께 벤츠 776억 원, 닛산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06-16 17:5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판매해야 했음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임의 조작(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2022-05-30 17:0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환경부는 이 사건과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벤츠에 776억 원, 닛산에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2-05-30 11:51
  • 중·러 군용기들, 독도인근 카디즈 진입…우발 상황 대비 전술조치
    중·러 군용기들, 독도인근 카디즈 진입…우발 상황 대비 전술조치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2022-05-24 20:32
  • 기후변화 막다른 골목…“5년 내 지구온난화 임계점 돌파 확률 48%”
    기후변화 막다른 골목…“5년 내 지구온난화 임계점 돌파 확률 48%”
    지난해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대 새 기후합의를 설정했지만,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폭염과 홍수 등으로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와 영국 기상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구 연간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확률이 48%라고 분석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이 가능성은 제로...
    2022-05-10 15:56
  • LG전자, '자동 살균'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오브제컬렉션 출시
    LG전자, '자동 살균'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오브제컬렉션 출시
    출수구는 임의로 고온 살균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UV LED로 자동 살균할 수 있다. LG 씽큐(LG ThinQ)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 커넥티비티 기능을 통해 정수기, 광파오븐, 식기세척기를 함께 연동시키면 요리가 더욱 편리해진다. LG 씽큐 앱에서 광파오븐의 요리 레시피를 선택한 후 전송버튼만 누르면 정수기는 레시피에 맞는 물의 양을 자동으로 맞추고 식기세척기는...
    2022-04-29 14:1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5일 나토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나토 회원국 전투기가 이를 격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나토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 이전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2-03-10 05:00
  • [이슈크래커]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기능 사용 선택권 보장으로 해소될까
    [이슈크래커]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기능 사용 선택권 보장으로 해소될까
    심지어 이 기능을 사용자 임의대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사실 GOS 기능은 이전 갤럭시 시리즈에도 탑재돼 있었다. 기존에는 별도의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GOS 기능을 비활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었기에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발열을 막기 위해 GOS로 인한 성능 저하 폭이 점차 커졌고, ‘One...
    2022-03-04 17:11
  • ‘김건희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김건희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이어 그는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 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용만 따진 것인가”라고 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증권사를...
    2022-02-23 09:23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벤츠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2022-02-06 12:00
  • 미국 4개 지자체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 추적” 소송 제기
    미국 4개 지자체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 추적” 소송 제기
    해당 내부 문서는 "구글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계정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와 텍사스...
    2022-01-25 10:42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인정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15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11-02 10:53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두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2021-10-24 12:00
  •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 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2021-10-12 10:3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두 업체는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을 설치했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2021-09-08 12:49
  •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닛산 후속 차량의 온도 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차량에 인증취소처분과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의설정이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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