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앞서 정부는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석·박사 정원 기준 및 교원 임용 기준을 완화, 기업의 시설투자·계약학과 운영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하면 배터리 인재 양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또한 국가첨단전략사업인 만큼 정확한...
조 구조대장도 그제야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조 구조대장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나섰을 것”이라며 “사고를 당한 분들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 구조대장은 2001년에 임용돼 인명구조사, 화재대응 능력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다수의 구조 현장에서 활동한 한 베테랑 소방관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유 내정자는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따른 공모에 지원해 지난 2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발됐다.
유 내정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시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 내·외부 전문가...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검사를 임용할 것인지 외부개방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자리가 빈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고민이 없었으면 벌써 공고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다른 국 일부 직위에 대해 이미 외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실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 일반임기제 5급(사무관) 등에 대해...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등으로 배치되는데요. 순경으로 시작한 비경찰대 출신이 근속 승진으로 경위가 되려면 총 6년 6개월이 걸리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이번 경찰대 개혁 이슈가 ‘불공정’에 방점이 찍힌 채 언급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행안부 측은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바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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