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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2024-03-05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다만 그럼에도 한국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30만 명 이상의 저숙련 근로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일터로 남아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2024-03-03 17:10
  •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엉터리' 포스터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엉터리' 포스터
    3·1운동에 대해서는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포스터 배경에는 훈민정음 서문을 올렸다. 하지만 하얼빈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의거가 있었던 곳으로 임시정부와 무관하며,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
    2024-03-03 13:34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2024-03-03 13:19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2024-03-02 13:18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임시 예산안에는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2024-03-01 13:49
  •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2024-03-01 11:13
  • “대한 독립 만세” 서울 곳곳 3.1절 기념행사…독립유공자 보훈 위문금 지급
    “대한 독립 만세” 서울 곳곳 3.1절 기념행사…독립유공자 보훈 위문금 지급
    올해는 기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열리던 기념행사를 서대문독립공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까지 확대해 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기념 무대에서는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역사어린이합창단의 공연, 3.1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이 펼쳐진다. 독립문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시민들의 만세 행진이...
    2024-03-01 09:00
  •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상원서도 통과 유력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2024-03-01 08:38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2024-03-01 06:00
  •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 방법·시간·위치 총 정리 [인포그래픽]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 방법·시간·위치 총 정리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 방법·시간·위치 총 정리(*출처: 행정안전부, 세종시 '제105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삼일절_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_올해는 제105주년 삼일절_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_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2024-03-01 05:00
  •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에 맞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2024-02-29 08:49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유치원생들과 함께“대한독립 만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유치원생들과 함께“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1876~1949)가 1941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벨기에인 매우사(샤를 미우스) 신부에게 준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해 ‘한국광복군 서명 태극기’,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 등을 볼 수 있다. 사진전은 3월 4일까지 열린다. 수원시는 청사 본관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달았다.
    2024-02-28 14:44
  •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임시 예산안 내달 1일, 8일 만료바이든 2024년도 예산안 통과 촉구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패키지 강조존슨 하원의장 “불법이민자 문제 더 시급” 미국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에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2024-02-28 14:35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또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며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2024-02-27 10:31
  • 항일 퇴마? 오컬트의 진수?…영화 ‘파묘’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이슈크래커]
    항일 퇴마? 오컬트의 진수?…영화 ‘파묘’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이슈크래커]
    최민식이 연기한 풍수사 김상덕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과 이름이 같습니다. 김상덕 선생은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조선독립청년단 대표, 임시정부 학무부차장 등을 역임하셨죠.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김고은이 연기한 이화림 역시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독립운동가 이화림 선생과 이름이...
    2024-02-26 16:52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대한상의는 내달 21일 임시 의원총회에서 회장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임기 중 재계와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방형 의견 수렴 사이트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신(新)기업가정신 확산에 힘써왔다. 앞선 21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번째 연임에...
    2024-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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