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와 뉴질랜드 총독 부부에게 부산에 대해 "바로 이곳으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공산국가와 맞서 싸웠다"며 "이곳 부산이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고...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정부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162명)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회장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임원 불신임...
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 조안~양평 12.7㎞ 구간, 국도 3호선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6.75㎞ 등 9개소 총 52.23㎞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 도당~화성 등 2개소 10.12㎞ 구간을 임시 개통한다.
서울 양양 화도IC∼춘천Jct, 영동선 여주Jct∼만종Jct, 원주Jct∼원주 갓길차로 운영으로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도로용량을...
이 자리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속한 임시주택 공급 등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복구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우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면서, 향후 자연재해 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댐·제방 등 재해예방 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희망브리지가 제공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방 한 칸, 거실 한 칸에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단출한 규모이지만 2층 침대와 소파, 책상이 구비됐고 냉장고, 에어컨, TV도 설치돼 임시 주거시설로는 모자람이 없었다. 희망브리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현지 시 정부는 재난복구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10여 분의 상영시간 중 외국 구호단체로는...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했다. 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는 언급이었다.
때마침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 질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수습...
러 “우크라행 모든 선박 군 수송선으로 간주”우크라,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임시 항로 구축” 언급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만료를 근거로 흑해 상의 우크라이나행 모든 선박을 잠재적으로 군용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민간 곡물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원 장관은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임시대피소와 금곡2리 경로당을 찾아 "집중호우로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까지 지적된 홍수 예보가 있었음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미호강 인근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 관건은 ‘관리 소홀’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이날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예천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상황이었다. 83가구...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임시로 쌓은 제방이 유실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정부가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만든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위험 지하 차도를 1~3등급으로 나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궁평 2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러, 제재 보복으로 서방 자산 압류할 수 있어”4월 포르툼·유니퍼 러시아 지분 임시 관리 조치
러시아 정부가 프랑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과 덴마크 맥주 회사 칼스버그의 현지 사업 지분을 장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농의 러시아 자회사 ‘다농러시아’와 칼스버그의 현지 양조업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10%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분야는 아직 백신에 한정돼 있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0여 명이 임시 숙소로 급히 대피했는데요.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서울에서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암사동, 은평구 불광동, 성북구 성북동 등 4곳에서는 주택 등 건물 옹벽이 파손됐습니다. 암사동에서는 한 상가의 뒤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