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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02-06 15:33
  • 미국 보스턴박물관 소장 '사리' 국내 반환…'사리구'는 임시 대여
    미국 보스턴박물관 소장 '사리' 국내 반환…'사리구'는 임시 대여
    다만 사리구는 임시 대여하는 형태로 반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6일 문화재청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및 사리구의 국내 반입을 위해 미술관 관장 등 주요 관계자와 협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인 혜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사리란 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을 뜻한다. 사리구는 사리를...
    2024-02-06 11:58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처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국회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 다치거나 죽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아래 정치권과 정부, 중소기업계 등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4-02-05 06: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02-04 12:00
  •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이는 지난해 경기 둔화 대응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까지 도입한 정부로선 뼈아픈 결과다. 눈에 띄는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8% 줄었다. 전분기인 작년 3분기(-4.2%)에 이어 2개 분기째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설비투자는 작년 기준 전년대비...
    2024-02-04 09:55
  •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
    2024-02-01 17:02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2024-02-01 17:01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2024-02-01 16:35
  •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하는 좋은 산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학과, 특성화대학원 등 인재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1-31 16:09
  •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하는 좋은 산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학과, 특성화대학원 등 인재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2024-01-31 15:29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제하분주(濟河焚舟)/크립토 이코노미
    [이투데이 말투데이] 제하분주(濟河焚舟)/크립토 이코노미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 국무총리를 지냈다. 오직 무력으로 일본군을 격퇴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공산당으로 전향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론을 두고 이승만·안창호 등과 대립했다. 그가 이끌었던 독립군단은 자유시 참변에서 그가 믿은 볼셰비키들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그는 오늘 시베리아에서 병사했다. 1873~1935. ☆ 고사성어 / 제하분주(濟河焚舟)...
    2024-01-31 05:0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신규 APT 보다 주차면적 적은 노후 아파트의 난점 해소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인력·설비 추가 안 해도 업종 변경만 하면 지원 대상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2024-01-30 15:07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2024-01-28 14:30
  •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임시인력 5300명 투입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임시인력 5300명 투입
    정부가 이달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임시 인력 5300명을 투입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024-01-28 11:00
  •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0:09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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