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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34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2023-11-22 15:43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2023-11-14 05:00
SK에너지, 탱크터미널 사업 분할…물류전문회사 출범

신설 법인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로 공식 출범한다. 원유 운영, 해상 출하 조직은 원유ㆍ석유화학 제품을 보관하고 출하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SK 울산콤플렉스(울산CLX) 내 저장탱크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분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의사 결정을 통해 운영 경쟁력과...

2023-11-13 08:52
현대건설, 동유럽 원전·신에너지·인프라 진출 교두보 마련

이를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등 원자력 전 분야에 걸친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원전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원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측 원전 파트너 홀텍과 동유럽 SMR 진출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한·미...

2023-09-14 11:26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우리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라며 야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000톤(ton)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2030년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들 시설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등이 포화된다.

2023-08-21 19:52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그간 문화·체육시설, 대학생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

2023-06-21 13:48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2023-06-21 12:25
현대건설, 우크라이나에 소형모듈원전 수출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SMR-160은 160MW급 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로서 사막, 극지 등 지역 및 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 가능한 범용 원자로다. 후쿠시마 사태, 테러 등과 같은 잠재적...

2023-04-26 14:55
주택시장 침체에…사업 다각화로 돌파구 찾는 중견사

컴퓨터 시스템, 통신 장비, 대규모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첨단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해 운영사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권혁운 회장의 지휘 아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넘겼다....

2023-03-05 14:00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 내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 스마트도시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 등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한다. 구체적으로...

2023-02-22 11:00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통한 임시 대책,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넘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 가동만 늘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을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빨라진다며...

2023-02-10 06:00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건식저장시설도 임시 시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7:21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사용을 다 한 연료가 처분 결정이 되면 고준위 방폐물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상태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넣어둬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라 2030년부터 차례대로 포화한다.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선 영구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고준위법'이 필요하다. 법안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로 인정하고...

2023-01-31 14:57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뜨거운 핵연료를 물에 담가서 식혀놓는 방식이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다는 건 핵폐기물을 더는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법이 이제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2023-01-28 08:00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이상홍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재학 교수는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들며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상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처리 문제와 핵연료 거버넌스, 위원회...

2023-01-25 13:33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이다. 포화가 임박한 상태라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2023-01-12 12:00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등 3건의 방폐물 관련 R&D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2023-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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