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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문제의 지하차도 경우 도로 관리는 충북도, 미호강 관리는 청주시, 임시 제방 공사 감독 권한은 행복청에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관리구조의 허점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2023-07-21 05:00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2023-07-19 10:31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조직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전에 조직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이하 검사단)의 운영 기한은 올해까지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사단의 운영 종료 시점 등 향후 계획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 종료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야 할...
    2023-07-16 12:00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0여 명이 임시 숙소로 급히 대피했는데요.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서울에서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암사동, 은평구 불광동, 성북구 성북동 등 4곳에서는 주택 등 건물 옹벽이 파손됐습니다. 암사동에서는 한 상가의 뒤편...
    2023-07-14 16:13
  •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FTC가 무모하게 소송 남발해 인력·예산 낭비”영국 규제 당국, 현재 합병 거부한 유일한 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2023-07-13 15:22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어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황선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2023-07-07 16:09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2023-07-03 15:54
  •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2023-06-22 13:23
  • 조종국 운영위원장 "이용관 퇴임 때 나도 재신임받을 것"
    조종국 운영위원장 "이용관 퇴임 때 나도 재신임받을 것"
    그는 26일 소집될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촉안이 통과될 경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명분도 없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맞섰다. 20일 저녁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 운영위원장은 “내 첫 번째 과업은 새 이사장을 잘 뽑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창립자 세대인...
    2023-06-21 10:57
  •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2%로 미미"…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2%로 미미"…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2023-06-21 10:41
  • 삼일PwC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속도 양호...기업 85% 상반기까지 완료”
    삼일PwC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속도 양호...기업 85% 상반기까지 완료”
    이 중 인력 및 예산 제약이 78%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종속기업 인식 부족(76%), 감독당국의 정책 불확실성(57%), 불안정한 실무 환경(50%) 순으로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집계됐다. 삼일PwC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종속기업 인력의 잦은 변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책임자 지정, 조직 운영 방안이 결정되지 못한 채 임시 담당자 선정 등에서 실무적...
    2023-06-20 13:12
  •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기반시설·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전원마을 조성하는...
    2023-06-02 09:01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2023-05-31 16:57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2023-05-30 16:36
  •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
    2023-05-26 21:24
  •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간 임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플라이강원이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자 강원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업체와 대주주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145억 원을 플라이강원에 이미 지원했고 올해는 22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양양군과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2023-05-18 22:18
  •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선임을 결정한 바 있다. 허 집행위원장이 프로그램 기획과 감독 발굴 등 영화제의 주된 행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신임 운영위원장에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집행하는 조직의 예산 관리나 운영 등의 실무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틀 뒤인 11일 허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영화계...
    2023-05-15 16:05
  •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위원장에 조종국 위촉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위원장에 조종국 위촉
    부산국제영화제가 9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종국 운영위원장은 영화주간지 ‘영화저널’을 거쳐 영화월간지 ‘스크린’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영화주간지 ‘씨네21’ 취재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무처장,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초청작 선정, 영화제 행사 기획 등을...
    2023-05-10 09:17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이어 “이외에도 방재 물품을 비축할 수 있는 방재센터라든지 원자력 병원, 비상 시 머무를 임시 거주시설 등 방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담당 인력도 부족해 전체 자치구 방재 업무를 직원 한 명이 도맡아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부칙을 보면 ‘정부는 확대된...
    2023-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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