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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2023-12-04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2023-12-02 07:0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여가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11-29 16:3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2023-11-26 17:05
  •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임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2023-11-23 15:35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2023-11-21 11:00
  • 바이든, 셧다운 막을 임시예산안 서명
    바이든, 셧다운 막을 임시예산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막을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이 문서에 서명했다. 상원은 전날 찬성 87...
    2023-11-17 16:45
  • 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로 셧다운 모면…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국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로 셧다운 모면…바이든 서명만 남아
    상원, 찬성 87대 반대 11로 가결전날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내년 1~2월까지 셧다운 위기 넘겨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은 내년 초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예산안을 승인함에 따라 17일을...
    2023-11-16 14:32
  • 미국 셧다운 위기 넘겼다...하원서 임시예산안 가결
    미국 셧다운 위기 넘겼다...하원서 임시예산안 가결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36대 반대 95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 93명, 민주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연방정부는 17일을 기점으로 셧다운에 처할 위기였지만, 가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2023-11-15 11:21
  •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현재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발전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하면 영구적 처분장에 옮겨진다. 40년 원전을 운영한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부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2023-11-14 05:00
  •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2단계로 구성된 새 계획 제시협상 필요한 시간 최대한 벌겠다는 의도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일주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한 새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이날 제안한 새 임시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2023-11-12 15:37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신속히 회복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투자를 장려하듯,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2023-11-02 11:34
  • “떨어진다 했잖아요…”1년째 금리 천장 찾는 서학개미, 미국장기채 ETF 계속 사들여
    “떨어진다 했잖아요…”1년째 금리 천장 찾는 서학개미, 미국장기채 ETF 계속 사들여
    이는 연준이 벌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 선언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며 “여기에 임시 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갈등 해소 지연으로 잠재한 연방정부 폐쇄 우려를 자극 중이다. 소비 및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견조한 미국 경기 상황도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미국...
    2023-10-24 07:00
  •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현재 하원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축출 사태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시 의장 권한을 확대해 안보 예산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급한 지원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극보수...
    2023-10-20 13:21
  •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출연연 박사후연구원(포닥)과 학생 연구원들의 감원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들 인력을 줄이지 않겠다고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이처럼 현장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출연연의 자체 재원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25개...
    2023-10-11 16:15
  • 바이든 “이스라엘에 추가 군사 지원 모색”…블링컨 장관 급파
    바이든 “이스라엘에 추가 군사 지원 모색”…블링컨 장관 급파
    백악관은 이에 더해 방공시스템과 탄약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방 의회에 대이스라엘 추가 예산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맥헨리 임시 하원의장도 이날 필요하다면 하원 의장 공백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블링컨 장관을 이스라엘에...
    2023-10-11 08:17
  • 피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신용등급엔 영향 없을 것”
    피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신용등급엔 영향 없을 것”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프랜시스 피치 선임 이사는 이날 한 팟캐스트에서 “임시 예산안이 합의된 직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 동의안이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예산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정부 기관이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는 8월...
    2023-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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