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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2020-07-21 11:27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2020-07-20 10:26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벗어나 회복 보일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벗어나 회복 보일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시 추가 인하보다는 금리 이외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할 뜻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양적 완화 필요성 줄어들었다고...
    2020-07-16 13:23
  • 주호영 “서울시 자체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주호영 “서울시 자체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해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데 대규모 재정 투입해서 정부 예산으로 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2020-07-15 16:24
  •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넘는 35조1000억 원 규모다. 애초 정부안 35조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2020-07-05 12:09
  • 서울시교육청, 3차 추경 10.7조 확정…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서울시교육청, 3차 추경 10.7조 확정…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추경 예산이 사업 취지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원격 수업과 방역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등교개학 지연 및 온라인개학으로 각급학교가 긴급하게 먼저 집행한 원격수업 운영 교사 지원에 157억 원,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학습기기 지원 365억 원, 교직원 수업용 마스크 지원 12억 원, 학생 급식용 임시 가림판 구입 45억 원...
    2020-07-02 17:52
  •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일까지...
    2020-07-02 16:17
  •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중인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종인...
    2020-07-02 13:07
  •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는 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예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시드머니가 담겨 있다”며 “6월로 지원이 끝난 예산지원 등이 적기에 공급되려면 반드시 3일 통과시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합당의 주장대로...
    2020-07-01 16:49
  •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남은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2020-06-30 16:00
  • [종합] 與,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17석 '싹쓸이'… 3차 추경도 박차
    [종합] 與,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17석 '싹쓸이'… 3차 추경도 박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내 무계파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4선·경기 양주시)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인천 남동구을)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유기홍(3선·서울 관악구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3선·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3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
    2020-06-29 17:17
  •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다음주 말까지는 꼭 좀 통과시켜달라”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 주면 최대한 경제 위기에 긴요하게 실탄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치권도...
    2020-06-24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부처 요구 현황 등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AI 학습용...
    2020-06-14 09:42
  • 박원순 “탁구장 운영 자제 권고…홍보관 형태 집합금지 명령”
    박원순 “탁구장 운영 자제 권고…홍보관 형태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탁구장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 탁구장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전수조사하고 자가격리 조치도 시행했다. 박 시장은 "탁구장은 물론 GX 프로그램,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운동이 따르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제 권고를 내렸다"며 "해당...
    2020-06-08 15:26
  •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24조 원, 성인 인구 4000만 명, 연간 실직자 200만 명으로 가정한 채 전 국민...
    2020-06-07 14:51
  •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보상지 4670억 원 산정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보상지 4670억 원 산정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람도서에는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문화공원 결정 외에도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약 46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시가격이다. 향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통해...
    2020-06-05 15:26
  •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안팎에서 관리한다는 재정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2020-06-03 10:00
  •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법정 처리 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예산 법정 시한’을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12월에 통과시키기로 법적으로...
    2020-06-02 16:34
  •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회도 6월 첫 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2020-05-31 15:01
  • [출근길]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코로나19 확진자 나온 마켓컬리 "방역 불가 상품 전량 폐기하겠다" 外 (경제)
    [출근길]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코로나19 확진자 나온 마켓컬리 "방역 불가 상품 전량 폐기하겠다" 外 (경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2달 만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는 물론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30~40조 원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 부담을...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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