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vs. 관료 출신…이병래 금감원장 내정설도 오리무중 ‘說’
금감원장직은 ‘검찰 출신’이냐, ‘관료...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예산은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당정협의에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 이후에는 주요국 경축사절을 잇달아 접견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첫 차례는 미국 측 사절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먼저 당정협의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런, 영테크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1조1877억 원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 원 증액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8일 처리될...
예산 의결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심의 및 의결한다.
예비비는 인수위가 제안한 496억 원 중 3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방부 합동모본부(합참) 건물 이전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치면서 310억 원대의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예비비 처리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