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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 세트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도 있다.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2024-01-06 06: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건설업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며,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직종별로도 음식 서비스직, 돌봄 서비스직 등 상대적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채용이 늘었다. 직능수준별로 구인인원의 68.3%, 채용인원의 69.5%가 중졸 수준 이하와 고졸 수준 업무였다. 대졸·석사 수준과 박사 수준...
    2023-12-28 12:00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근로자가 예년보다 많아 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늘며 감소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3000명 느는 데...
    2023-12-28 12: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상용근로자가 8만3000명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000명 줄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3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0.1%에서 35.8%로 5.7%포인트(p) 상승했다. 외국인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 외국인...
    2023-12-18 12:13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보육지원 확대,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경력 전환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같은 지원을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시간제 및 임시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14 14:40
  •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1610만1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8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1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224만1000명)는 8000명 줄었다. 이중 쉬었음 청년은 3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8000명 줄어 3개월째...
    2023-12-13 09:49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12-08 10:17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2023-12-02 07:00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2023-12-01 16:4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5.8%)과 임시·일용직(7.4%) 모두 임금 증가율이 물가...
    2023-11-29 12:00
  •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고용률 역대 최대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고용률 역대 최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79.9%) 비율이 1.9% 올랐고, 임시·일용근로자(20.1%)는 1.9%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91만1000명·34.9%), 사무종사자(74만9000명·28.7%), 서비스종사자(32만9000명·12.6%) 순으로 많았다. 자녀 동거 기혼 여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023-11-21 12:00
  • “1분 영상 올리세요”…‘틱톡’ 영상으로 채용하는 호주 회사
    “1분 영상 올리세요”…‘틱톡’ 영상으로 채용하는 호주 회사
    힐튼 호주의 인사담당자인 매리 호그는 매체에 “Z세대 근로자를 뽑기 위해 임시로 진행해본 것”이라며 “고객과의 관계나, 그 밖의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인 관계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 때 서류만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틱톡 채용 과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인 톰 얼스는 “틱톡 영상을...
    2023-11-16 17:00
  •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223만8000명)는 6000명 늘었다. 이중 쉬었음 청년은...
    2023-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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