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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예산은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2022-05-12 16:35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2022-05-12 11:19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 참모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구두 바닥이 닳도록 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2022-05-11 11:32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당정협의에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 이후에는 주요국 경축사절을 잇달아 접견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첫 차례는 미국 측 사절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2-05-10 17:54
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려워지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기 총리 인준을 희생해 내각을 완성하고 정국 난항을 감수할지, 측근인 한동훈·원희룡·정호영 후보자 중에서 추가 낙마를 결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12일 임시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11일에는 임명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0 15:59
윤석열, '용와대'서 업무 시작…"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 완공 전까지는 임시로 화상 회의가 가능한 7층 회의실을 사용한다.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도 짓고 있다. '간이 영빈관' 식으로 외빈 환영 리셉션 등을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통령 비서실 주요 구성원들은 우선 6층에 입주하고 2∼4층 공사가 끝나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같은 2층에서 근무한다....

2022-05-10 15:41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당정협의 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2-05-10 09:34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따로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덜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더해졌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2022-05-02 17:21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하루짜리 회기 특성상 이날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민주당은 30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검찰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접수 사흘 후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면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28 00:22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2-04-22 14:19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섣불리 단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의원들의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2022-04-21 17:12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다만 박 의장은 중재안이나 여야 협상 기한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는 이날 속개해 심의를 계속한다. 그러나 박 의장 주재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는 여전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이투데이와 만나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 이 달 내 법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답했다.

2022-04-19 17:08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내달 3일,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4일이다. 의사일정을 바꿔 회기를 당기고 2~3일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법을 공포할 수 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이 ‘입법독주’ 비판을 감수해야 가능한데, 문 대통령의 뒷배 없이는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 실현은 문...

2022-04-19 09:09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내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2022-04-14 21:30
장제원 "청와대 조직, 이전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장 실장은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용산 집무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보고를 듣고 난...

2022-04-06 13:04
김부겸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지출 의결…순조로운 이양 협조 차원”

김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2022-04-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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