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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18:21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2024-06-21 10:46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는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
    2024-06-14 14:19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 자리를 가졌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원내...
    2024-06-13 16:27
  •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2024-06-11 14:53
  •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2024-06-11 10:00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방문조사 이어 참고인 신분 소환임성근 사단장 제외 ‘채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추궁윗선 지목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 “아직 소환 조율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애초 8명이었던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최종...
    2024-06-04 13:38
  •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을 끝내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윤 대통령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격노'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했다. 너무나도 지나친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2024-05-28 13:07
  •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2024-05-20 15:15
  •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 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VIP의 ‘수사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의혹의 진실이...
    2024-05-15 14:24
  •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2024-05-04 10:36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2024-04-26 10:51
  •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4-25 15:32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2024-04-24 16:36
  •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2024-04-12 16:16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장과 함께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나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원로 법학자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2024-04-05 17:36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2024-04-03 18:4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2024-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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