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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2023-11-22 16:52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2023-11-14 17:37
  •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2023-11-12 17:07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2023-11-08 14:56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며 “사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회가 폐회됐으면 사장 선임과...
    2023-10-17 20: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국감 재개 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고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KBS가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2023-10-17 15:53
  •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KBS이사회는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후보자가 KBS 사장에 임명되면 김의철 전 사장 잔여 임기(2024년 12월 9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2023-10-17 15:03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58·연수원 18기) 두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2023-10-16 17:50
  •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KBS 이사회가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13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 전 논설위원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2023-10-13 16:06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2023-10-06 15:47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2023-10-05 10:36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이 논의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2023-09-27 06:00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분간 그 역할을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지만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법관에...
    2023-09-24 15:45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차질을 빚는...
    2023-09-20 17:00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김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3-09-19 10:08
  •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한전 사장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우선 재무구조 개선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201조4000억 원으로 한전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이런 와중에 국제 에너지 가격마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한전 경영의 가시밭길이...
    2023-09-18 14:52
  •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전 의원 사장 선임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전 의원 사장 선임
    사장으로 선임된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2023-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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