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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2023-12-01 16:2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2023-11-30 16:26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2023-11-30 15:37
  •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37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2023-11-30 05:00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2023-11-28 10:51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2023-11-28 10:03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이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변수가 되는 야당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2023-11-27 17:32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2023-11-26 17:05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2023-11-23 17:55
  •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최 수석은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2023-11-22 18:3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2023-11-22 16:52
  • 탈당이냐 잔류냐…당내당 만든 비명계 '기로'
    탈당이냐 잔류냐…당내당 만든 비명계 '기로'
    모임에는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에서 '가결파'로 거론된 이원욱 의원을 필두로 김종민·이상민·조응천 의원 등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1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희와 가까운 의원들이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해보자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개별보다는 (당에 대한) 압박이 발휘될 텐데 (모임)...
    2023-11-13 15:41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2023-11-10 16:53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2023-11-09 13:2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2023-11-08 14:56
  • 비명계 숙청 수순?…닻 올린 '친명기획단', 분당 촉매될까
    비명계 숙청 수순?…닻 올린 '친명기획단', 분당 촉매될까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며 "조 사무총장은 본인 의사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책임을 져야 할 분이며 사임해야 할 분이다. 누구 사표는 받고 누구 사표는 받지 않는다, 이 대표의 사표 수용 기준은 친명인가 아닌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가...
    2023-11-02 16:26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비명계 송갑석 당시 최고위원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송 최고위원 사의는 즉각 수용했지만, 당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 사무총장은 사실상 유임시키면서 비명계가 사무총장 거취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계 인사는 박 최고위원뿐만이...
    2023-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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