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총리가 장관임명권까지 갖게되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에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준다는 것으로, 총리가 훌륭한 분을 장관으로 추천하면 같이 협의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흐름에서 지금 훌륭한 분이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정말로 내려놓고 여야, 특히 야당과 문제를...
김 내정자는 전날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는 경제 사회 정책을 모두 맡겨달라는 자신의 요청도 박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면서 “총리가 되면 각료 임명권과 해임건의권 등 헌법상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영수회담을 갖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듣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은 4·19혁명, 80년 광주항쟁, 87년 민주화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로 일어선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이라며 “지금이 국민이 나서 주셔야 할...
대우건설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대주주이자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 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정치권 외압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다면 대우건설의 기업가치 제고는 고사하고 산업은행과 정치권의 잇속...
아울러 권 사무총장을 향해 “당헌당규 정신이라든지 임명권이나 추천권 정신을 감안해 본인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 사무총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직은 위원장의 임명권으로 자리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김 위원장의 인사권 판단으로 이해 하시면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사퇴를 시키고 싶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혁신비대위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권 사무총장은 “현행대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문 이사장은 센터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이사장이 자기 색깔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찾느라 공고가 지체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센터는 투자를 결정하는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러나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조직 내 실세라는 분석은 개개인의 주관적 시각에...
신정일치국가인 이란에서 이슬람교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이란 대통령 등 주요직 임명권과 함께 전쟁 선포 및 동원권, 군 통수 등을 갖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최고 지도자로 27년째 이란을 통치하고 있죠. 1981년부터 8년간 이란의 3·4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1989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290명과 최고지도자 임명권을 갖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88명을 함께 선출된다. 이란 최고지도자를 임명하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선거에서도 개혁파가 테헤란에서 선전했다. 테헤란에서 뽑는 16명 위원 중 개혁·중도파가 14명, 보수파는 단 2명으로 중간 집계됐다. 위원 선거에서 개혁파 ‘대부’인 아크바르 하셰미...
현재 취업제한대상 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뿐이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관할 부처에 있어 퇴임관료가 억대 연봉의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꽂히는’ 전관예우가 성행하기 쉽다. 특히 5대 공제회는 자금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워주도록 돼 있어 혈세 낭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군부는 선거에 관계없이 전체 의석의 25%를 보장받고, 주요 3개 부처 장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며, 군은 물론 경찰권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은 민주화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높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군부가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치 여사는 다음 주 최종 개표결과가 나온 뒤 테인...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법과 시스템을 떠나 임종룡 회장이 농협은행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것은 임 회장의 개인 역량을 믿은 중앙회가 임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지주회장은 농협중앙회내 서열 7위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회 내에선 아직도 농협지주회장이 ’회장’이란 직함을 농협중앙회장 같이 쓰는 데 대해...
최 이사장은 이후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의 장이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이 충돌하면서 최 이사장과 복지부는 홍 본부장의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비연임 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며...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이 공단측에 있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 복지부가 최 이사장에게 연임 불가 결정 재검토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도 복지부는 장관이 최 이사장을 만나 협의를...
앞서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면서 이번 인사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14일 일부 언론이 최광 이사장의 이번 조치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미 연방 대법관은 6년 임기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종신직이지만, 진보성향의 대법관 임명권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99년 직장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코노미스트 이사회 멤버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피어슨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사실 피어슨도 이코노미스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지난 15년간 노력해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의 웹페이지 상 회사 이력에는 피어슨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어슨이 아그넬리스와 로스차일드 가문 등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