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에서 앞으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라이트‘ 김형석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정부의 종일(從日)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돼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이라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단 심산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 청문회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개최가 가능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가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임명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폭력적인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며 “국민들께서...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기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한 만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방통위 파행으로 인공지능(AI)·방송통신 현안이 적체되고 있다는 거다. 그중...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2인 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취임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후 야당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 속 방통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뒤숭숭한...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尹, 유상임 과기부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6번째 인사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4909.jpg)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835.jpg)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8370.jpg)
![[내일날씨] 고온 다습한 날씨 이어져…서울 한낮 33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65131.jpg)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주말…'비어밤 in 해운대'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4973.jpg)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49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