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우선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빈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 스승인 고인의 강의를 떠올리며 “시장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교수님의 학자적 소신이었고, 저도 일생 동안 경제학을 하면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던 말씀”이라면서 임대차3법을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학계의 큰 산이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하던 임대차3법은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다)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매매 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인 올해 8월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부터 해결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만간 전·월세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임대차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특히 당론 법안들 말입니다"라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다 당론으로 갔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하겠다. 의견 들었다'면서 손뼉 치고 간다. (의총장) 밖에선 만장일치라고 말하고 170여 명 이름 올린다고...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귀한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 보증금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1단지’는 9일 전용면적 79㎡형이 5억6000만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지난해까지 최고 전세 보증금은 5억1000만 원이었지만, 반년 만에 5000만 원 더...
170~180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 밀어붙인 소위 ‘임대차 3법’, ‘김여정하명법’ 등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전문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소수 권력자와 자기 진영만을...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임대차 관련 내용은 민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조항만 보면 집주인이 벽지를 교체해줘야겠네요.
A. 사실 도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정도면 한 번 새로 도배를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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