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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2021-11-24 05:00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눈을 돌렸지만 계획의 실행은 삐걱거린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낙관은 섣부른 착각이다.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규제를 풀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다.

2021-11-23 05:00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인재"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이른바 임대차3법도 문제"라고 얘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후보는 또 "문 정부의 오만과...

2021-11-20 09:40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2021-11-19 14:35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2014년 '임대차시장 선진화'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 '역대최대'아파트 전셋값도 4% 넘게 올라 '초고가' 규제 땐 그 이하에 수요 몰려전세 선택지 줄어 서민층에 직격탄기준액 놓고 형평성 논란 여지 금융위원회와 SGI서울보증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7년 전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규제를...

2021-11-16 05:00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부동산 시장, 매도 심리 강화ㆍ임대차 시장 세 부담 전가ㆍ증여↑ '삼중고'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늘면 부동산 시장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급매물이 쏟아지진 않겠지만 거래한파로 한껏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에 매도 심리 강화가 더해져 집값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아예 매도나 임대 대신 증여를 택해 시장 내 매물이 씨가 마를...

2021-11-15 05:00
전세난 극심한데…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물량 '쌍끌이 감소세'

윤 과장은 “오피스텔도 허가 후 건축, 분양, 입주까지 3~4년 걸리기 때문에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 시행, 저금리 등 여러 요인으로 전세난 해소 및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주 물량, 임대차 3법, 저금리 등 집값 하락 요인이 많지...

2021-11-10 09:47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이미 서울 내 아파트 반전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전세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지는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평균 반전세 비중(28.1%)보다...

2021-11-10 05:00
전셋값 15억 넘는 '국민 평형' 아파트 3년새 18배 늘었다

3년 새 50곳↑…'강남' 최다전세 수요 급증·임대차법 영향 서울 내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2021-11-03 10:22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 급증文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40% 수준까지 올랐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3만404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1%(1만3323건)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2021-10-27 13:07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2021-10-20 16:02
[발로 뛰는 뉴스] “물량은 없고 대출은 막히고” 탈출구 없는 가을 전세대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는 계속 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365만 원으로 전월보다 1020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6억 652만 원) 6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북권은...

2021-10-13 17:40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2021-10-05 17:09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급기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평균 전셋값이 3.3㎡당 1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3000만 원 이상 올랐다. 강남권 중심으로 평균 전셋값 3.3㎡당 1억 원 넘는 아파트 등장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2021-09-23 17:23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강남구, 2.5억 오른 11.3억…송파구 2.1억ㆍ강동구 1.9억↑상승폭 주목…지난해, 2019년 대비 4092만 올랐지만 올해는 1.3억↑송파구 4배ㆍ용산구 5배ㆍ관악구 7배ㆍ노원구 9배김상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 처리 후 전세값 급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불과 1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1-09-23 09:13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2021-09-22 13:58
[우리동네 주간시황] 시흥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수준까지 상승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말부터는 시흥시 전셋값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전세 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흥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량이 귀해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2021-09-18 07:00
연봉 맞먹는 월세…‘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700만원

151.3㎡형이 전세보증금 36억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16.5㎡형이 32억 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130㎡형이 32억 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163.7㎡형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월세 2700만 원, 전세 36억 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2021-09-16 11:09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1-09-15 17:19
서울 빌라 월세살이도 ‘팍팍’…평균 보증금 5638만원에 월세 62만원

다방 관계자는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고,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와 월세보증금이 모두 오르고 있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내년 임대 물량도 묶일 가능성이 커 수급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9-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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