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역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상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내년 아파트값이 3.7%, 2%, 5.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실장은 “문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누적 공급 부족을 발생시켜...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도 적어 시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할 계획이다.
상생 임대인이란 신규...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21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권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주산연은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이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이 밖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21.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9.8%) △임대차3법 시행 영향(16.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정부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와 대통령 선거가 언급됐다.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는 20.3%, 대선은 17.2%가 각각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R114가...
그밖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방지, 장기ㆍ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도 제안했다.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2ㆍ4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매수 심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