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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임대차거래 차지 비중 37% '최고치'금천구 56%…전세비중보다 높아대출규제 등 영향 '월세전환' 가속화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2022-02-14 12:4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2-02-13 11:02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2022-02-11 16:39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2022-02-06 15: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아무 설명 없이 80%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2022-02-03 22:17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2022-02-03 21:10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2022-01-27 17:00
서울 전셋값 안정될까...“전세수급지수 10주 연속 하락”

다만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7월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돌아오는 등 여러 변수도 있어 다시 꿈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3.1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8일 102.4를 기점으로 100.8→100.5→100→99.1→98.5→96.9→95.7→94.5→94.2→93.1 등 10주 연속...

2022-01-21 14:36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2022-01-20 10:43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차라리 월세 살겠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8.1%와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에는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 비중이 42%까지 치솟았다.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2022-01-19 05:00
수도권 집값 약세에 경기 전세도 하락전환…의왕·안양 전셋값 ‘뚝뚝’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 ‘풍선효과’와 임대차3법 시행이 겹치면서 경기지역 전셋값은 폭등을 거듭했지만, 최근 수도권 전체로 번진 집값 약세와 거래 절벽에 전셋값이 하락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숲속마을4단지’ 전용 84㎡형 최저 전세 보증금 호가는 5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2-01-16 16:00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1-05 09:45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2022-01-03 14:09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2022-01-03 06:00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주택산업연구원도 임대차3법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전셋값 상승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져 전셋값이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8월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는 만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월셋값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갱신 계약 2년 등...

2022-01-02 14:22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의 실제 공급이 565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절반은 전용면적 30㎡ 미만인 원룸형이었다. 1일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01-01 07:0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쌓이는 전세 물량에 강화된 전세 대출…전세시장 안정화할까?

다만, 내년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전세 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있어 전셋값 급등 및 전세의 월세화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가 99.4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지표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2021-1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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